美, 정청래 비자 심사 지연 이어 진성준 국방위원장도 발급 거부… 의원외교 차질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앞두고 거부 통보…美 측, 과거 형사 판결문·영문 번역본 추가 제출 요구
진성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선고…거부 사유 미공개 속 추가 행정심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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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을 지연한 데 이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관용비자 발급까지 거부하면서 국회의 대미 외교·안보 활동에 잇따라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진 위원장은 한미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준비하고 미군 고위 지휘부와의 면담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였으나, 출국을 나흘 앞두고 비자 신청이 거부된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측은 과거 형사판결과 관련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28일 보도자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정부가 자신의 관용비자(A-2) 발급을 거부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안보협력 강화와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방미단에는 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여야 국방위원 4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진 위원장 측에 따르면 방미단은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해 태평양함대와 태평양공군, 태평양육군, 태평양우주군 주요 지휘부, 한국전쟁 참전용사회 하와이지부 관계자들과의 면담 일정도 확정한 상태였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통합전투사령부로, 이번 방문은 국회 차원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진 위원장 측이 공개한 미국 국무부 비자 신청 조회 화면에는 신청 상태가 'Refused(거부)'로 표시돼 있다. 해당 신청은 지난 16일 생성됐으며 최종 상태 갱신일은 28일로 기재됐다. 화면에는 미국 영사가 비자 신청을 심사한 뒤 발급을 거부했다는 안내와 함께 추가 행정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에도 거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
경향신문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비자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진 위원장 측에 과거 범죄 기록과 관련한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은 1991년 2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진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으며, 1989년 군 복무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군사재판을 받았다. 이후 정치권에 입문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이던 2014년 3월에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미국 측의 이번 추가 서류 요청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과거 형사판결에 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기록이 발급 거부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와 추가 서류 제출 이후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진 위원장은 미국의 조치가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미국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2014년에도 동일한 성격의 군사외교 활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전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의 미국 비자 문제는 이달 초 정청래 의원 사례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주미한국대사관 등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방문을 준비했으나, 출국을 사흘 앞둔 지난 8일까지 비자 발급이 완료되지 않아 감사 지역을 유럽으로 변경했다. 정 의원은 당시 미국 국무부가 자신의 신청을 계속 심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발급 허가나 불허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비자 신청이 여전히 심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 행정당국의 업무 처리 방식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사안을 한미동맹의 균열로 해석하는 정치권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정 의원은 비자 발급 지연이 여야를 초월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차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3년에도 외통위 미주반 국정감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출국 전까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유럽 지역 국정감사에 합류했다. 반면 2012년에는 미국에서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2014년에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현지 정치권 인사들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정 의원은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농성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따라 수감된 이력이 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거 이력이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과 관련한 언론 질의에 모든 비자 신청은 미국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 이민·국적법 제222조(f)는 비자 발급과 거부에 관한 기록의 기밀성을 규정하고 있어, 미국 영사당국이 신청자의 신원이나 심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데에는 법률상 제한이 따른다.
진 위원장에 대한 추가 서류 요구는 미국의 비자 행정심사 절차와도 관련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20년 3월부터 비자 신청 조회 시스템인 CEAC에서 추가 행정심사가 필요한 일부 신청의 상태를 기존 'Administrative Processing(행정심사 중)' 대신 'Refused'로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미국 이민·국적법 제221조(g)에 따른 거부의 경우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행정심사가 완료된 이후 영사당국이 비자 발급 자격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영사는 제221조(g)에 따라 비자 신청을 거부하면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를 제출하면 기존 심사 결과를 재검토할 수 있다. 진 위원장이 공개한 조회 화면에도 추가 행정심사에 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다만 진 위원장에게 실제 적용된 법률 조항과 추가 서류 제출 기한, 심사 재개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형사판결에 관한 자료를 요구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미국 측의 서류 검토 결과가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장이 신청한 A-2 비자는 외국 정부 관계자가 공무 수행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급받는 관용비자다. 미국 국무부의 비자 안내에 따르면 외국 정부를 대표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는 방문 목적과 직책에 따라 A-1 또는 A-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해 입국할 수 없다. 비자 발급 여부는 미국 영사당국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미국 내 기관과의 면담 일정이 사전에 확정됐더라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미관계에 이상이 없는지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도 의원외교를 지원해야 할 외교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반면 정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측의 비자 처리 방식에 대한 초당적인 문제 제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다양한 현안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지난 12일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비자 심사가 전반적으로 엄격해지고 있다며, 미국 당국에 문의하더라도 개별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의 비자 문제를 미국 측에 직접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관련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 거부는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다음 날 공개됐으며, 외교부가 두 의원의 사례를 함께 다룰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이어 국방위원회의 미군 지휘부 방문까지 비자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미국의 관용비자 심사 절차와 한미 간 공식 방문 사전 협의 체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진 위원장의 출국 예정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영사당국의 추가 조치와 국방위원회 방미단의 일정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