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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보고 N' 핵잠 청사진 공개… 협상 테이블 전 먼저 던진 선제 카드

한국형 핵잠 '장보고 N' 기본계획 공개…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목표. 저농축우라늄 연료·국내 건조 원칙 속, 연료 조달·건조지 놓고 한미 후속협의 착수.

강병지

발행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한미가 관련 후속협의에 막 착수한 시점이다. 사업명은 '장보고 N', 1번함 진수 목표는 2030년대 중반이다. 오커스(AUKUS) 협정을 맺은 호주에 이어 비핵보유국으로는 두 번째로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한 사례인 만큼, 협상 타결을 기다리기보다 한국이 원하는 그림을 먼저 펼쳐 보인 모양새다.

■ 국내 건조 못 박은 청사진

기본계획의 뼈대는 자립이다. 정부는 설계와 건조, 운용, 정비, 핵연료 관리, 해체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잠을 국가 차원의 핵심 전력 획득 사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진수는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는 2030년대 후반 이후로 잡았다. 한국이 핵잠 개발 방향을 대내외에 처음으로 공식화한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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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미 해군

■ 버지니아급 체급, 왜 커졌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덩치다. 정부는 배수량과 건조 척수를 보안상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군 당국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5000톤급으로 거론되던 배수량이 7000~8000톤급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미 해군 주력 공격원잠 버지니아급(7800톤급)에 버금가는 규모로, 최소 3척 안팎을 건조하는 방향으로 전해진다. 연료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쓰고, 원자로는 국산 기술로 개발한다. 연료 교체 주기를 최대한 늘려 장기간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무장은 기본계획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어뢰와 잠대함·잠대지 순항미사일을 중심으로 재래식 탄두 탄도미사일까지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렇게 몸집을 키운 배경엔 북한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핵추진 전략유도탄잠수함(SSBN) 건조를 공개한 데 이어, 12월에는 8700톤급이라며 함체 사진을 내놨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이 잠수함을 6000~7000톤급으로 추정하면서, SLBM 6~12발과 사거리 1000~2000㎞급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개된 함체가 모형(더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에 맞서 한국형 핵잠도 체급과 무장을 함께 끌어올린 셈이다. 버지니아급에 준하는 함정을 운용하게 되면 향후 미국 핵잠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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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급 잠수함, 미 전쟁부(前 미 국방)

■ 남은 세 개의 매듭

청사진은 나왔지만 풀어야 할 매듭이 적지 않다.

첫째는 연료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양국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 허용한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절차를 지원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LEU 노선의 법적 통로는 열려 있는 셈이지만, 실제 연료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협정 조문을 개정하기보다는 미국이 호주에 적용한 의회 특별법 방식이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둘째는 건조지다. 정부는 국내 건조 원칙을 내세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건조 후보지로 거론한 바 있다. 다만 이 조선소는 핵잠 건조 경험이 없어, 방사선 차폐 설비와 숙련 용접 인력 등 기반 시설을 새로 갖춰야 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미국에서 핵잠을 직접 설계·건조하는 곳은 사실상 두 곳뿐이다. 국내에서도 장보고-III 건조 경험을 앞세운 한화오션과 차세대 원자력 추진 기술을 내세운 HD현대중공업이 수주를 놓고 맞설 전망이다.

셋째는 시간표다. 한미는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을 의제로 한 후속협의 발족 회의를 열고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한국 측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미국 측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 수석대표를 맡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에너지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대표단이 함께했다. 회의는 3일까지 이어지며, 첫날 핵잠을 중점 논의한 데 이어 둘째 날에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이번 발표가 끝이 아니라 협상의 출발점인 이유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한 척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로 세계 시장을 누비고, 국산 전투기 KF-21을 하늘에 띄웠으며, 장보고-III로 잠수함을 손수 지어냈다. 핵잠수함 '장보고 N'은 그 자주국방의 계보를 바다 깊은 곳에서 완성하는 마스터피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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