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부터 경고된 초소형 카메라 위협… 수능 넘어 국가안보까지 흔든다
2007년 교육부가 이미 카메라 이용 수능 부정행위 경고…2013년 토익·2023년 국가자격시험서 실제 적발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에 2만3000명 텔레그램방까지…수능·공무원시험도 의혹 확산
군사·산업기밀 유출 위험에도 탐지체계 검증 부족…과기정통부·국정원·국방부 등 범정부 기술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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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수험생들의 안경을 전수검사하고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마련된 긴급 대책이다. 하지만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하는 수법은 이미 20년 가까이 전부터 정부가 경고해 온 방식으로, 2013년에는 조직적인 시험 부정행위에 실제 사용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오랜 기간 반복된 위협이 수능을 앞두고 다시 불거진 가운데, 초소형 촬영장비에 대한 대응을 국가시험의 공정성 문제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수능 시험장에 8,400여 명의 감독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안경과 소매, 옷깃 등 휴대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추적하고,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 씨의 자백이었다. 한씨는 지난 15일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올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를 이용해 정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씨가 시험 관계기관에 제출한 7쪽 분량의 경위서에는 직접 개조한 계산기를 문제와 답안의 송수신에 활용하고, 별도로 준비한 초소형 모니터를 통해 정답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계산기 화면으로 답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실제 사용 장비와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씨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세무사 시험 당시 한씨의 시험실에는 감독관이 2명씩 배치돼 있었고, 한씨는 1차 시험에서 교단 앞 둘째 줄,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에 앉았다. 그러나 감독관들은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이후 자체 확인에서 특이사항을 찾아내지 못했다. 한씨의 이례적인 고득점을 둘러싼 의혹과 본인의 자백이 없었다면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감독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초소형 카메라, 전자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주요 사례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https://media.anchorpost.news/news/1875b028-3f60-4aad-b9c5-c2b7d8d32068.png)
이 같은 수법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04년 광주 지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직적인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 교육당국은 시험장 내 전자기기 반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러나 2007년 10월 교육부는 연필에 장착할 수 있는 극소형 카메라와 귓속에 숨길 수 있는 수신장치를 이용해 시험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고 정답을 전달받는 수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당시 교육부는 경찰에 관련 장비의 유통 경로와 구매자를 파악하도록 요청했으며, 시험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까지 검토했다.
2011년 수능에서도 초소형 무선 이어폰과 중계기 등을 몸에 숨기고 시험장에 들어가려던 수험생이 금속탐지기에 적발됐다. 당시 수험생은 붕대를 이용해 장비를 감추고 외부에서 전달되는 답을 받아 적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수능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다.
2013년에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문제 전송이 조직적인 부정시험에 활용됐다. 그해 4월 서울 관악경찰서는 토익·텝스 시험장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답안을 촬영해 시험장 밖에 대기하던 공범에게 실시간 전송하고, 다른 응시자들에게 정답을 전달한 일당을 적발했다. 같은 해 11월 부산에서도 유사한 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은 토익 고득점자를 시험장에 투입해 답안을 촬영·전송한 뒤, 별도의 수신장치를 이용해 응시생 12명에게 정답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행위의 대가로 응시자 1인당 수백만원을 받았으며, 일부 응시자는 실제 실력보다 수백 점 높은 성적을 얻었다.
이러한 전례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기본적인 구조가 적어도 2010년대 초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에는 시험장 밖에서 정답을 작성해 전달할 사람과 통신장비가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생성형 AI가 문제 풀이와 답안 생성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촬영과 정보 처리, 정답 확인에 필요한 장비도 점차 작아지면서 시험장에 숨겨 반입할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해졌다.
2023년 4월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저장장치가 내장된 펜으로 문제를 촬영한 응시자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또 다른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챗GPT에 정답을 문의한 응시자가 감독관에게 적발됐으며, 올해 2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도 증강현실(AR)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올해 7월 경찰이 발표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조직적 부정행위 사건 역시 주목할 만하다. 서울경찰청은 2021년부터 4년여 동안 초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를 이용해 외부에서 정답을 전달하거나 대리시험을 알선한 중국인 중심의 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은 브로커와 대리 응시자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정·대리시험을 의뢰한 중국 국적자 101명을 입건했으며, 조직은 중국 현지 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최대 수백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험에서도 별도의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사 시험과 공통된 문제를 드러냈다.
![2013년도 문자-음성전환 앱 이용 토익 부정행위 인포그래픽, 연합뉴스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편집되었습니다]](https://media.anchorpost.news/news/e6d6686f-4333-473a-86bc-345bab090b8b.png)
최근 적발 사례도 늘어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는 12건에 달한다.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여러 시험에서 관련 장비가 발견됐으며, 일부는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실제로 첨단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장기 비교 통계는 부족하지만, 최근 여러 시험에서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관련 장비와 부정시험 서비스가 공개적인 온라인 거래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정황이다. MBC와 채널A, 뉴스1 등은 17일 중국어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판매하고 시험장 외부의 조력자가 정답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채널에는 2만3,0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운영자는 한국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를 자신들이 도왔다고 주장했다. 수능과 공무원시험, 각종 어학시험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광고되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수능과 공무원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확산하고 있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자백 이후 한 익명 커뮤니티에는 2024학년도 수능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수도권 의과대학에 진학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씨의 자백 영상에도 전자기기를 이용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지인들에게 장비를 빌려줬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다. 한국일보와 한국경제 등이 이를 보도했지만 작성자의 신원과 실제 부정행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익명의 폭로만으로 과거 수능이나 공무원시험이 조직적으로 뚫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발 사례가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최근에는 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부정행위까지 뒤늦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과거 시험의 미적발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넓게 형성된 공감대라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491개와 국가전문자격 37개 등 총 528개 종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으며,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나 과목별 성적 편차 등을 분석해 의심 사례를 선별할 계획이다.
그러나 높은 점수 자체가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눈에 띄는 성적을 얻지 않았다면 통계적인 분석만으로 찾아내기 어렵다. 부정행위가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물증과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가 가능한 범위와 과거 시험의 신뢰성을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수능 끝나면, 다음은 산업·안보?
이번 논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초소형 카메라가 시험 부정행위만을 위한 장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같은 촬영기술은 군사시설의 내부 구조와 장비 배치, 방산기업의 생산공정과 설계자료, 국가 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연구시설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데에도 악용될 수 있다. 시험문제는 한 차례 시험이 끝나면 공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무기체계의 설계정보나 보안시설 내부 자료는 유출 이후에 회수하더라도 이미 노출된 정보를 되돌릴 수 없다. 촬영장비를 식별하지 못한 채 출입을 허용하는 상황은 군사기밀과 산업기밀 보호에 직접적인 위험을 남긴다.

실제로 지난달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국방부 청사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촬영 사실을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한 국방부는 이후 전군에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보안검색 강화 지침을 하달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국가보안시설에서 카메라가 탑재된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커넥티드 차량 등의 출입관리 및 보안조치를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침을 전달했다.
방위산업계와 주요 제조기업에서도 촬영기기 반입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16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안경과 휴대용 IP카메라 등 카메라 탑재 IoT 기기의 사업장 반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 등 방산·조선업체뿐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기업들도 촬영·통신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반입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실제로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안조치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무선통신 신호를 확인하는 전파탐지기는 관련 신호를 송출하지 않는 기기를 찾아내기 어렵고, 광학식 렌즈 탐지나 엑스레이 검색 역시 장비의 형태와 주변 환경에 따라 탐지 성능이 달라진다. 금속탐지기나 육안검사도 전자부품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의심 물체가 촬영장비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단일 장비로 모든 유형의 촬영기기를 찾아내기 어려운 만큼 탐지기술과 검색절차의 결합이 중요해지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기술과 경험을 이미 상당 부분 축적해 왔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공중화장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탐지장비를 활용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8년 전국에 7,298대의 불법촬영 탐지장비 도입을 지원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약 52만 개소를 점검했다.
기술개발 실적도 존재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은 2021년 와이파이로 촬영 영상을 전송하는 초소형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복합 탐지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원은 무선주파수(RF) 신호와 적외선, 영상처리 기술 등을 결합한 탐지기술을 소개하며, 당시 군사 및 산업보안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내에서 수년 전부터 관련 연구개발이 진행됐고 실제 시제품도 제작됐다는 의미다.
불법촬영 범죄 대응 과정에서 형성된 연구 성과와 인력, 장비 운용 경험을 국가 보안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촬영 피해 호소 건수는 3,856건으로, 전체 피해 유형별 접수 건수의 21.9%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의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 전체를 집계한 수치는 아니지만, 불법촬영에 따른 피해가 여전히 상당한 규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오랜 기간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며 시설 점검과 장비 도입,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이러한 경험이 군사시설과 산업보안 현장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탐지 신뢰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최근 5,000만원 규모의 'AI 스마트글래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계약 체결 후 70일 동안 저전력 블루투스(BLE)와 와이파이 신호를 분석하는 휴대용 탐지장비를 구현하고,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국가자격시험장에서 시범운영과 현장검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안경의 통신 특성을 분석해 의심 기기를 찾아내는 기술이지만, 현재 개발 범위만으로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촬영장비를 모두 탐지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자격시험의 첨단기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82억원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파탐지기 7,200대 구매와 시험실별 전문 감시인력 배치에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기존 감독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장에 배치할 장비의 성능과 적용 범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 보급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미탐지 위험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가시험뿐 아니라 군사시설과 산업현장까지 활용할 수 있는 탐지기술의 개발·검증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국가 보안시설에 적용할 탐지장비라면 외형이 알려진 특정 제품을 찾아내는 데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다양한 제조사의 촬영기기와 서로 다른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탐지율과 오탐지율, 검색 소요시간을 평가하고, 무선 신호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검색체계가 어느 정도의 식별 능력을 갖추는지 시험해야 한다. 연구실에서의 성능 입증과 실제 출입구에서의 성능 검증을 연결하는 신속 실증 사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개발사업의 절차를 활용하되 시제품 제작과 보안시설 현장시험을 병행하고, 일정 수준의 성능이 확인된 장비부터 제한적인 시범운용에 들어가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국방·산업·공공시설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면 부처마다 별도로 장비를 조달하고 시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도 줄일 수 있다. 보안검색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권한을 확보하면서 실제 탐지 능력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국가 보안시설에 투입되는 촬영장비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 출입통제 절차가 엄격하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출입증을 확인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실제 촬영장비가 검색을 통과한다면 시설 내부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에는 여전히 빈틈이 남는다. 전국의 모든 보안시설이 동일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탐지 성능을 확인하지 못한 시설의 보안 수준을 신뢰하기도 어렵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 방안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능이 끝난 뒤에도 초소형 촬영장비를 둘러싼 문제는 여러 분야에 남아있을 예정이다.
한국의 경쟁 방식인 시험이라는 제도 자체의 공정성은 물론 군사기밀과 첨단 산업기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탐지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에 상당한 연구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관련 기술을 개발해 온 국내 연구기관과 보안업계의 역량을 결집하고, 실제 보안시설에서 효과를 검증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과도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초소형 카메라의 위험성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일부는 실제 시험 부정행위와 불법촬영 범죄에 사용돼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반입금지 목록을 늘리는 조치를 넘어, 이를 현장에서 찾아낼 수 있는 기술과 검증체계를 확보하는 일이다. 20년 가까이 반복된 경고가 다시 수능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된 만큼, 정부의 대응 역시 시험장 밖 국가안보와 산업보안의 영역으로 확대돼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