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방패 : 트럼프가 아낀 것과 한국이 잃은 것
트럼프가 아낀 건 F-35 한 대 값도 안 되는 훈련비, 잃은 건 전작권 검증과 연합방위의 작동 원리다. UFS 반토막의 진짜 셈법.
강병지
발행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절반으로 잘려 나갔다. 8월 17일 시작해 27일까지 11일간 이어질 예정이던 훈련은 21일 조기 종료된다. 기간만 놓고 보면 11일에서 5일로 반토막이다. 이유는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시작을 몇 시간 앞둔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트루스소셜
지시는 사흘 만에 그대로 이행됐다. 19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미국 측 제안에 따라 연습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미 전쟁부(옛 국방부)도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UFS를 상당 부분 축소했다고 밝혔다. 실기동훈련 일부는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된다. 동맹국과 매년 조율해 시행하는 대규모 연습을, 시작 당일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로 축소를 통보한 셈이다. 이미 진행 중이던 연합연습이 미국의 요청으로 조기 종료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 안에서조차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 잘려 나간 것은 '반격훈련'이었다
이번 UFS에서 가장 크게 감축된 부분은 2부 훈련이다. UFS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지휘소연습(CPX)과 이에 연계된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고, 지휘소연습은 다시 두 단계로 나뉜다. 1부는 전시 체제로 전환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연습이고, 2부는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숙달하는 연습이다. 당초 계획은 21일까지 1부를 마친 뒤 23일부터 27일까지 2부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조기 종료로 사라진 것이 바로 이 2부, 곧 '반격훈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2부 대북 반격 훈련이 취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방어만 남고 반격은 사라진 것이다.
여기서 진짜 쟁점이 시작된다. UFS는 단순한 정례 훈련이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 평가를 겸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연합작전을 주도할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절차가 이 훈련 안에 들어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제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우려의 핵심은 이렇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반격작전 없이,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할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절반으로 줄어든 훈련으로는 검증의 무게가 실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반박은 두 갈래다. 첫째, 안 장관은 1부 훈련만으로도 검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은 세계 국방력 5위, 경제 10위 국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둘째, 이번 전작권 검증 평가는 애초에 실제 병력이 기동하는 야외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지휘부의 통제 능력을 평가하는 지휘소연습(CPX)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평가는 17~18일 이틀간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획된 검증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반박은 절반의 안심에 그친다.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이 정상 진행됐다 해도, 반격작전을 숙달하는 2부 연습 자체가 통째로 취소됐다. 여기에 이번 UFS에 계획됐던 야외기동훈련 14건 가운데 상당수도 축소해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안 장관은 야외기동훈련이 10건 이상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끝나더라도 연중 분산해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부대가 움직이는 훈련이 줄어들수록 연합작전의 물리적 손발을 맞추는 기회는 그만큼 사라진다. 검증 절차의 형식은 지켰을지 몰라도, 그 검증이 담보하려는 실질적 연합 대비태세는 다른 문제다.
■ 앞뒤가 다른 비용의 계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비용이다. 그렇다면 이 비용의 실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미 연합훈련의 전체 예산은 연간 약 800억에서 1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이 미군 훈련비를 대주는 구조가 아니라, 양국이 각자 자국 병력과 장비가 참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도 별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비용은 한국에 청구할 방위비가 아니라, 미군이 본토와 괌·일본 등 역외 기지에서 증원 전력을 한반도로 옮기고 운용하는 데 쓰는 예산에 가깝다. 미군이 약 70%를 부담한다는 전제라면 미국 측 직접 부담은 560억에서 700억 원 수준이고, 이 돈의 80% 이상이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같은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이다.

미 항모 칼빈슨함 위로 날아가는 한미 F-35, 미 국방부(전쟁부) 국방영상저보배포서비스
여기서 계산의 논리가 어긋난다. 야외기동훈련 몇 건을 줄여서 아낄 수 있는 돈은 수십억 원 수준에 그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비용을 크게 절감하려면 결국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전개를 빼야 하고, 그래야 100억 원대 절감이 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그 전략자산 전개야말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을 신속하게 전개하고 검증하는 핵심 연합방위 메커니즘의 실체다. 아끼려는 돈은 백억 원 단위지만, 그 대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연합방위의 작동 원리다.
■ 태평양에서 사라진 항공모함
전략자산 공백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UFS 축소와 맞물려, 태평양에 배치돼 있던 미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빠져나갔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니미츠급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은 2008년부터 일본에 상시 배치돼온, 동아시아에 전진 배치된 미국의 유일한 항모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될 수 있는 전력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함이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교체하기 위해 중동으로 이동했다.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출항해 올해 1월 중동에 배치된 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해상 봉쇄 작전에도 참여한 항모다. 파견 250일을 넘기며 승조원 처우 문제까지 제기된 상태였다. 미국 측은 이번 교대가 이전부터 계획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된 교대든 아니든, 결과는 같다.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무대인 태평양에 미 항모가 한 척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2024년 8월에도 중동 긴장 고조로 비슷한 공백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미 항모 없는 태평양'이 현실화한 적이 없었다.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중국이 이 틈을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육상 전투기나 잠수함으로는 대규모 함재기 비행장의 기동성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다.
훈련은 절반으로 줄고, 전략자산은 빠져나갔다. 대북 억지력의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린 것이다.
■ 진짜 그림: 11월을 향한 포석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비용은 표면이고, 실제 동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 곳은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다.
훈련 축소 지시 이틀 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성사시키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무대로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참석을 겸해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김 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이 비공개로 논의돼 왔다는 것이다.
이 배경 안에서 보면 조각들이 맞아떨어진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침략 훈련'으로 규정하며 극도로 경계해온 대상이다. 한미연합훈련을 줄이는 것을 통해, 북한의 반발 명분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유화 제스처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 전날에도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김 위원장과의 인연을 부각했다. 김 위원장에게서 친서를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일 이어진 대북 '러브콜'의 연장선에 UFS 축소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포석이 한국의 머리 위에서 진행됐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를 알리면서, 자신이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으나 사양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공개했다.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밝힌 주장이지만, 안보 사안과 별개의 외교 현안을 한자리에 올려놓는 방식 자체가 눈길을 끈다. 동맹을 거래의 틀로 다루는 트럼프 특유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
■ 남은 것은 신뢰의 문제
북한의 반응은 유화 제스처에도 싸늘했다. 북한은 19일 UFS에 대해 적수들은 상시 섬멸적인 보복수단의 정조준권 안에 들어 있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다. 다만 이는 당국 명의의 담화가 아니라 통신사 명의의 낮은 수위 논평이라, 연합훈련에 대한 통상적 반응이라는 분석과 향후 고위급 입장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 '하노이 노딜'을 겪은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전제 없이는 섣불리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국내 정치권은 정면으로 갈렸다. 야권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참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미 시작된 훈련이 미국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조정되는 것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축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실제로 외교부 장관마저 해당 사실을 SNS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권은 당황스럽긴 하지만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무거운 질문은 동맹의 신뢰다. 양국이 조율해 매년 시행하는 연합연습을, 사전 조율 없이 시작 몇 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축소 통보하는 방식은 동맹의 작동 원리와 어긋난다. 동맹의 핵심은 신뢰인데, 미국이 미덥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동맹국들은 각자도생을 고민하며 다른 선택지를 찾게 된다. 그 결과 자유주의 진영의 결속이 흔들리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억 원대의 비용을 아꼈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건드린 것은 훈련 예산이 아니라,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검증할 기회이자 수십 년간 쌓아온 연합방위의 작동 원리, 그리고 동맹이라는 관계의 신뢰 그 자체다. 아낀 것은 셈할 수 있지만, 잃은 것은 유사시에야 그 크기가 드러난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자유의 방패(FS)' 연습 역시 이번 축소 기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UFS의 반토막이 일회성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한미 연합훈련의 새로운 표준이 될지. 그 답에 한반도 안보의 무게가 실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