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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로 보는 파병의 교훈 : 청해부대 확대는 무엇을 각오해야 하나

적 대응이라는 정부, 공범으로 비치지 말라는 이란. 유럽형 테러와 달리 한국의 위험은 바다·현지·사이버에 쏠린다.

강병지

발행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

11월 9일(현지시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을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보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양국이 60년 넘게 우호 관계를 이어 왔다고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미국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튿날인 10일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해적 대응이라고 설명한다. 이란은 다르게 해석한다.
파병의 성격은 누가 정하는가?
해외 사례는 이 질문에 불편한 답을 내놓는다.

청해부대 49진의 임무를 맡은 충무공이순신함(DDH-975) 출항 모습, 세계일보
청해부대 49진의 임무를 맡은 충무공이순신함(DDH-975) 출항 모습, 세계일보

■ 우리에게 요구된 파병

요구는 3월에 시작됐다. 3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썼다. 이 글은 이란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이스라엘 외에 제3국에 대이란 군사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첫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결정을 미뤘고, 그사이 이란의 경고는 구체화됐다. 9월 4일 이란 핵협상 고문을 지낸 한 교수는 친헤즈볼라 매체에 출연해, 한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면 걸프 지역의 한국 군사시설과 경제 자산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목표가 반드시 군사시설일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사흘 뒤인 9월 7일(현지시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한국어 게시물을 올려,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 해당 사진은 10월 26일 정례 브리핑 모습, 경향신문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 해당 사진은 10월 26일 정례 브리핑 모습, 경향신문

그 후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현안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11월 5일 차관회의와 10일 국무회의를 거친 수정 동의안이 정부의 답이다. 작전구역은 지부티에서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지금의 두 배가량으로 넓어진다. 다만 오만만 입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구축함 1척에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가 더해지고 병력은 75명 늘어 395명이 된다.

한국 해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2026년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에 참가하는 모습, Army Recognition
한국 해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2026년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에 참가하는 모습, Army Recognition

임무에는 기존 우리 국민·선박 보호에 더해 '국제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로 들어갔다. 파견 기한은 2027년 말까지다.

국방부는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이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36건으로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방부는 또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는 미·이란 전쟁이 끝나거나 양국 합의로 '허용적 환경'이 조성된 뒤에야 참여할 수 있고, 그때도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 작전구역은 이란 지대공 미사일 사정권 밖이라고 판단했다.

반발도 이어진다. 범여권 일각과 시민단체는 '우회 파병'이라고 비판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했다. 동의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현 파견 기한이 12월 31일에 끝나는 만큼 연내 처리가 필요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란 측에 이번 조치가 미·이란 전쟁과 무관하다는 뜻을 외교 채널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파병 이후, 본토가 표적이 됐다

파병이 파병국을 겨냥한 테러와 맞물려 있다는 상관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 1998~2007년 나토 28개 회원국을 겨냥한 테러 262건을 분석한 연구는 병력 파견과 무기 수출이 파병 대상국 출신 조직의 공격을 받을 확률을 높인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병력 파견의 효과는 1년 남짓으로 비교적 짧았다. 1970~2005년 120여~180여 개국을 다룬 다른 연구도 군사개입 이후 개입국 대상 국제 테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가장 선명한 사례는 스페인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아스나르 정부는 반전 여론을 무릅쓰고 1,300~1,400명을 이라크에 보냈다. 마드리드 테러 석 달 전인 2003년 12월 지하디스트 웹 포럼에는 대테러전에 병력을 보낸 국가들의 정치적 취약성을 평가한 문건이 올라왔다. 이 문건은 스페인을 연합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가장 먼저 쓰러질 도미노'로 꼽았다. 2004년 3월 11일 마드리드 통근열차 4대에서 폭탄 10개가 터져 190여 명이 숨졌다. 공격을 벌인 북아프리카계 지하디스트 조직은 이라크 참전에 대한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사흘 뒤 총선에서 반전을 내건 사회당이 이겼고, 새 정부는 그해 5월까지 이라크에서 병력을 모두 뺐다.

영국에서는 2005년 7월 7일 런던 지하철과 버스에서 연쇄 자폭 테러가 일어나 52명이 숨졌다. 주범은 생전에 남긴 영상에서 이라크전을 지지한 정부의 정책을 들며 영국 시민이 정당한 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런던 대테러 경찰 책임자를 지낸 닐 바수는 사건 20주년인 2025년, 외교정책과 이라크전이 테러의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범인들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프랑스는 2014년 9월 이라크에서, 2015년 9월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를 공습하기 시작했고 사헬 지역에서도 지하디스트 소탕 작전을 벌였다. 2015년 11월 13일 파리 연쇄 테러로 130명이 숨졌다. 생존자들은 바타클랑 극장의 범인들이 올랑드 대통령이 시리아에 개입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외쳤다고 증언했다. 같은 해 9월 시리아 공습을 시작한 러시아도 한 달 뒤인 10월 31일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여객기가 폭파돼 224명을 잃었다. IS는 두 공격 모두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범인이 파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사실과 파병이 유일한 원인이라는 해석은 다르다. 마드리드 테러 조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이라크 침공 이후 급진화됐지만, 그 이전 보스니아·아프가니스탄 분쟁을 계기로 지하디즘을 받아들인 이들도 있었다. 파병은 급진화와 표적 선정을 앞당기고 키운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 무엇이 위험을 키웠나

연구는 한 가지 단서를 더 붙인다. 앞선 1970~2005년 분석에 따르면 테러를 늘린 것은 타국 내정에 개입하거나 현지 정치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전략적' 개입이었다. 인도적 구호나 특정 집단 보호를 위한 개입은 테러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개입의 성격을 파병국 혼자 정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스페인의 이라크 파병은 침공 이후 다국적군에 참여한 것이었지만, 공격자들은 이를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가담한 것으로 규정했다. '도미노' 문건이 노린 것도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연합의 이탈이었다. 문건은 스페인의 반전 여론이 사실상 전면적이고 정부가 고립돼 있어 두세 차례 타격이면 철군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이듬해 3월 총선도 계산에 넣었다. 여론이 갈라져 정치적으로 흔들기 쉬운 나라가 표적으로 골라진 것이다.

■ 유럽과 한국, 상대가 다르다

그렇다고 유럽의 경험을 한국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상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에서 공격을 벌인 것은 알카에다와 IS 계열의 수니파 지하디스트 조직이었다. 스페인과 영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상대한 것은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의 무장세력과 탈레반이었고, 프랑스는 IS를, 러시아는 IS를 포함한 시리아 반군을 폭격했다.

이 조직들은 국가가 아니다. 지켜야 할 영토나 경제, 외교 관계가 없거나 적어 보복의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 테러가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고, 이념을 매개로 전 세계에서 사람을 모은다. 실행자는 파병국 안에서도 나왔다. 런던 테러범 4명은 모두 영국에서 자란 청년들이었다. 목표는 파병국 여론을 흔들어 철군시키는 것이었고, 그래서 본토에서든 해외에서든 파병국 민간인을 노렸다.

한국이 마주한 상대인 이란은 국가다. 지켜야 할 정권과 영토, 경제가 있다. 그래서 보복의 수위를 계산하고,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한다. 국가는 억지하고 협상할 수 있는 상대이기도 하다. 이란이 9월과 11월 두 차례 경고에서 모두 60년 넘는 우호 관계를 함께 언급한 것은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유럽형 테러 조직과 달리 외교가 실제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상대라는 뜻이다.

그러나 국가의 형태를 갖췄기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오히려 더 다양하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다.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HMM 운용 선박 나무호가 미상 비행체 2기에 피격됐다.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HMM 나무호의 선체 손상 부위, 외교부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HMM 나무호의 선체 손상 부위, 외교부

정부는 5월 27일 이란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다만 공격 주체와 의도는 확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나포다. 2021년 1월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인 5명을 포함해 20명이 타고 있던 한국케미호를 해양 오염을 이유로 붙잡았다.

2021년 1월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 아사히신문
2021년 1월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 아사히신문

실제로는 미국 제재로 한국에 묶인 이란 자금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세 번째는 대리 세력이다. 1994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대인 공동체 센터(AMIA) 폭탄 테러로 85명이 숨졌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이란이 기획하고 자금을 댔으며 헤즈볼라가 실행했다고 결론지었다. 2012년 불가리아 부르가스에서는 이스라엘 관광객이 탄 버스가 폭파돼 6명이 숨졌고, 불가리아 당국은 헤즈볼라를 배후로 지목했다. 다만 이 사건에 이란이 직접 관여했는지는 논란이 있다.

네 번째는 범죄조직을 통한 하청이다. 영국 국내정보국(MI5)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란이 배후에 있는 잠재적 살해 음모 20건에 대응했고, 이후 1년 동안에만 다시 20건 넘게 추적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에는 최근 1년간 이란 연계 공작으로 50명 넘게 체포됐다고 했다. 마약 밀매상부터 잡범, 온라인으로 고용한 10대까지 현지인을 실행자로 쓰는 방식이다.

마지막은 사이버 공격이다. 알바니아는 반체제 단체 '이란 인민무자헤딘기구(MEK)' 조직원 약 3,000명을 받아들였다. 2022년 7월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자 알바니아는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하고 단교했다. 사이버 공격을 이유로 단교한 첫 사례였다. 이란은 관여를 부인했다.

이 수단들이 겨냥해 온 대상은 주로 반체제 인사, 이스라엘·유대계, 미국이었다. 알바니아처럼 이란의 적을 품은 나라도 표적이 됐다. 그 범위는 넓어지는 중이다. MI5는 올해 10월 이란이 군사시설 같은 '더 단단한 표적'을 노리기 시작한 것을 올해의 큰 변화로 꼽았다. 이란전쟁에서 미군이 사용한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 인근에서는 5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MI5가 이 사건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고, 이란은 관여를 부인했다. 한국도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분류되는 순간 이 목록에 오를 수 있다.

유럽형 위협도 한국에 낯설지 않다. 2004년 이라크에서 한국인 김선일 씨를 납치해 살해한 '유일신과 성전'은 IS의 전신인 수니파 조직으로, 이란과는 무관하다. 이들은 한국군 철수와 추가 파병 중단을 요구했고, 정부가 추가 파병 방침을 유지하자 그를 살해했다. 이라크 파병의 대가는 본토가 아니라 현지의 한국인에게 청구됐다.

■ 위험은 바다와 현지, 그리고 사이버로

종합하면 한국 본토에서 유럽형 대량 살상 테러가 일어날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하디스트 조직처럼 이념으로 실행자를 끌어모을 기반이 크지 않고, 영국 정보당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최근 이란의 국외 공작은 불특정 다수를 노린 대량 살상보다 특정 인물·시설을 겨냥한 표적형이 주를 이뤘다. 다만 AMIA 테러 같은 전례가 있고, 돈으로 현지인을 고용하는 이란의 방식은 어느 나라에서나 통할 수 있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대신 위험은 세 방향으로 옮겨 간다.

가장 먼저 드러난 곳은 바다다.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해역의 한국 선박은 이미 피격과 나포를 겪었다. 이란 지대공 미사일 사정권 밖이라는 새 작전구역도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범위와는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다에서 뭍으로 오르면 중동 현지의 교민과 기업이 있다. 이란 측 인사가 걸프 지역의 한국 경제 자산을 직접 거론한 것도 이 지점이다. 물리적 거리가 소용없는 곳도 있다. 사이버 공간이다. 알바니아 사례가 보여주듯, 국경 밖에서도 한 나라의 정부 전산망을 멈춰 세울 수 있다.

시간 순서로만 보면 지켜볼 대목도 있다. 정부는 2020년 1월에도 미국 주도 호위연합에 들어가지 않는 독자 작전을 명분으로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호르무즈 해협·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한시적으로 넓혔다. 이듬해 1월 한국케미호가 나포됐다. 다만 두 사건을 잇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나포의 주된 이유로는 동결 자금 문제가 꼽힌다.

■ 반론: 설계는 '상선 보호'에 가깝다

정부의 설계에는 연구가 말한 '정치·전략적 개입'과 거리를 두려는 장치가 보인다. 작전구역은 오만만 안쪽을 포함하지 않고,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가진다. 호르무즈 해협 작전은 허용적 환경 조성과 별도의 국회 동의를 전제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P-8 초계기로 이란 영토를 탐지하는 것은 현재 능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경고가 한국만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 이란은 지난 5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구상에도 단호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경고했다. 연합 참여국 전반에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파병하지 않는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나무호는 한국이 파병 여부를 정하기 전에 공격받았다. 바다 위의 한국 선박을 지킬 전력이 필요하다는 정부 논리에도 근거가 있다.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때 동맹이 치를 비용 역시 따져야 할 변수다.

■ 명분을 정하는 쪽, 표적을 고르는 쪽

해외 사례의 교훈은 '파병하지 말라'가 아니다. 파병의 성격은 보내는 쪽의 명분이 아니라 표적을 고르는 쪽의 해석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다국적군 참여라고 했지만, 공격자들은 점령 가담이라고 읽었다.

그렇다면 명분과 인식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첫 안전장치다. 그 출발점은 국회가 심사할 동의안이다. 새로 들어간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어디까지를 뜻하는지, 정부가 호르무즈 작전의 조건으로 든 허용적 환경이 무엇인지가 동의안 문구로 분명해져야 한다. 호르무즈 작전에 별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도 브리핑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한다. 한국이 무엇을 하러 가는지 이란과 우리 국민에게 설명할 근거는 결국 이 문구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공범'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비치는 것은 한국이 통제할 수 없다. 한국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하러 가는지를 얼마나 분명하게 정해 두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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