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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퍼에 잘린 최전방 광망… 군은 20시간 동안 그를 놓쳤다

센서는 잡았지만 사람은 놓쳤다. 철원 광망 절단은 과학화 경계의 약한 고리가 '탐지 이후'임을 보여준다.

강병지

발행

강원 화천의 최전방 GOP에서 군 장병이 광섬유 감지망이 설치된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 해당 사진은 이번 사건과 무관, 연합뉴스
강원 화천의 최전방 GOP에서 군 장병이 광섬유 감지망이 설치된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 해당 사진은 이번 사건과 무관, 연합뉴스

■ 철원 광망 절단이 드러낸 '탐지 이후'의 공백

10월 25일 오전, 강원 철원의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약 2㎞ 떨어진 이곳에서 철조망 감지 센서인 광망이 여러 군데 잘려 나갔다. 자른 사람은 니퍼와 가위를 든 30대 여성 A씨였다. 감시 장비와 광망 경보가 이를 잡아냈고, 군은 같은 날 현장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군이 A씨를 처음 본 것은 이때가 아니다. 약 20시간 전인 24일 오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에 들어온 A씨는 이미 그 인근에서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군은 A씨를 한 번 보고 놓쳤고, A씨가 광망을 자르고 있을 때에야 다시 찾았다.

■ 간첩은 아니었다, 그러나

먼저 A씨가 누구인지부터 짚어야 한다. 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벌였고, 현재까지 간첩 활동 등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관계 기관에서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아직 진행 중인 단계의 판단이며, 공식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입 이유와 행동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공 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안도할 대목이다. 그러나 이것이 경계작전에 대한 평가까지 바꾸지는 않는다. 대공 혐의는 침입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답이고, 경계작전은 누가 들어오든 군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것은 후자의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 20시간의 재구성

국정감사 답변과 군 설명을 종합하면 경과는 이렇다. 24일(토) 오후 CCTV로 A씨를 포착한 군은 장병 2명을 출동시켰다. 진영승 합참의장에 따르면 이들이 원거리에서 A씨를 식별하던 중 A씨가 이탈했다. 이후 신병 확보 작전을 벌이는 동안 A씨는 CCTV에 다시 잡히지 않았다. A씨는 민통선 이북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25일 오전 GOP 철책에 도달했고, 광망을 자르다 감시 장비와 경보에 포착됐다. 철책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전방 부대의 감시병이 CCTV를 통해 경계구역을 살펴고는 장면, YTN
최전방 부대의 감시병이 CCTV를 통해 경계구역을 살펴고는 장면, YTN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20시간이 쟁점이 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견하고도 놓친 것 아니냐고 묻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접촉이 단절된 것"이라고 답했다. 처음 포착한 곳과 센서가 잘린 곳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광망 피해를 두고 군 측 설명에서 '훼손 시도'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진 의장은 거듭된 질의에 "수 군데 절단이 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초기 신병 확보가 제한된 것은 문제라며 보완을 약속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수사 결과 발표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건 대응 중 해당 부대 장병들이 작전 상황을 SNS로 외부에 공유한 정황도 나왔다.

지상작전사령부는 26일부터 해당 부대의 경계작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합참은 27일 '민통선이 뚫렸다'는 표현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민통선은 미확인 지뢰 등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협조를 전제로 운용하는 선이며, 초소도 도로 통제 위주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적을 경계하는 GOP 작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 과학화 경계, 반복된 고리

합참의 구분은 틀리지 않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통선의 성격보다 탐지 이후의 대응에 있다. 그리고 이 지점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이력에서 거듭 문제가 돼 왔다.

광망은 철책 위에 광섬유 그물망을 덧대 절단이나 하중을 감지하는 장비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1,250억 원을 들여 감시초소(GP)와 GOP에 본격 도입됐다. 사람이 서던 경계를 센서와 카메라가 맡게 한다는 구상이었다.

2020년 11월에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 체조 경력이 있는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의 철책을 넘어 귀순했다. 군은 그가 기둥을 딛고 넘는 바람에 광망에 경보가 울릴 만큼의 하중이 걸리지 않았고, 철책 상단의 감지 장치는 나사가 풀려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철책을 넘은 지 14시간여 만에야 붙잡혔다.

14개월 뒤 같은 인물이 비슷한 경로로 다시 철책을 넘어 월북했을 때는 달랐다. 2022년 1월 1일 오후 6시 40분께 광망 경보가 정상적으로 울렸고 CCTV에도 월책 장면이 찍혔다. 초동조치 부대가 출동했지만 '철책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했고, CCTV 감시병도 당시에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잦은 오경보 탓에 현장 대응이 늦어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군은 약 3시간 뒤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열상감시장비로 그를 다시 포착해 병력을 투입했지만, 그는 1시간여 뒤 MDL을 넘었다. 2020년이 철책 센서의 실패였다면 2022년은 탐지 이후의 실패였다.

이후 군은 성능개량에 나섰다. 2024년 12월에는 AI 영상분석 기능을 갖춘 감시 장비가 처음 전력화됐다. 하지만 기존 장비를 사실상 전면 교체하는 본사업은 앞선 시험평가에서 평가를 받은 업체 3곳이 모두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3월 다시 공고됐고, 8월 기준으로 재평가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2026년 철원에서도 탐지는 됐다. CCTV는 A씨를 잡았고 광망도 반응했다. 끊긴 것은 그 사이,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 구간이었다.

■ 두 정책이 기대고 있는 전제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GOP 과학과경계시스템 성능개량 관련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GOP 과학과경계시스템 성능개량 관련 자료, 방위사업청

이 고리가 지금 더 무거운 이유는 올해 나온 두 정책 때문이다.

첫째는 GOP 경계병력 감축이다. 국방부는 올해 4월, 현재 약 2만2,000명인 GOP 경계병력을 6,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구상을 내놨다.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6,000명이 2040년경 목표치라며, 2027년까지 성능개량과 시범운용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2031년까지 1단계, 2035년까지 2단계를 거쳐 미래 경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철책을 따라 병력을 세우는 선형 경계를 AI 기반 감시 체계와 '지역 벨트' 개념으로 바꾸고, 아낀 경계병력으로 작전부대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감시를 장비에 맡길수록, 장비가 잡아낸 것을 확인하고 막는 일은 줄어든 병력의 몫이 된다.

둘째는 민통선 북상이다. 국방부는 6월 17일 MDL에서 평균 8㎞ 남쪽에 있는 민통선을 평균 6㎞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와 CCTV 설치로 통제 수단을 보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한 국정과제다.

두 정책은 목적이 다르지만 같은 전제에 기댄다고 볼 수 있다. 줄어든 사람과 좁아진 공간을 센서와 카메라가 메우고, 이상 징후가 잡히면 병력이 제때 대응한다는 전제다. 이번 사건은 그 전제의 뒷부분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다. CCTV가 잡은 민간인 한 명을 군은 약 20시간 동안 다시 찾지 못했다.

물론 이번 사건이 두 정책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감축과 북상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사건은 현행 체계, 현행 병력에서 벌어졌다. 그렇기에 오히려 질문은 더 분명해진다. 지금 체계에서도 이어지지 않은 고리가, 사람이 줄고 공간이 좁아진 뒤에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전문가들도 같은 지점을 짚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DMZ부터 민통선까지의 공간이 군의 작전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짚었다. 북한이 세운 방벽을 믿고 우리 방어선의 종심을 줄이는 것은 군사적 실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상 이후 출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찰과 어떻게 협조할지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병력 감소로 GOP 인력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과학화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민통선이 올라가면 민간인이 GOP에 접근하기 쉬워지는 만큼 보완책이 먼저라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달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감축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상작전사령부 자료를 근거로 과학화 경계 장비의 오경보가 지난해 약 1,100건에서 올해 약 2,200건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 반론: 결국 잡혔고, 방향은 맞다

반대 방향의 논리도 무게가 있다. 우선 A씨는 결국 광망 경보와 감시 장비에 잡혔고, GOP 철책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철책 앞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민통선은 국민을 감시하는 선이 아니라는 합참 설명에도 일리가 있다. 출입을 통제하는 선과 적을 막는 선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민간인 한 명의 일탈로 대북 경계 전체를 판단하는 것도 무리일 수 있다. 감축 구상은 2040년을 바라보는 장기 계획이고, 단계마다 작전성 검토를 거치게 돼 있다.

경계병력 감축 자체도 오래된 과제다. 안 전 장관은 경계병력을 아끼고 작전부대를 강화하자는 개념에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사 안보전문기자 출신인 박성진 안보22 대표는 지역 벨트 개념이 이미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담겼던 것이라며, 2040년은 오히려 20년 늦은 목표라고 지적했다. 물론 반발도 작지 않다. 4월 구상 발표 직후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으로 휴전 상태의 한반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감축에 신중한 쪽에서도 병력 감소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렇다면 쟁점은 방향보다 순서에 가깝다. 감축과 북상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탐지 이후의 대응을 무엇으로 검증한 뒤에 할 것이냐다.

■ 울린 다음이 문제다

2022년 1월에도, 2026년 10월에도 센서는 무언가를 잡았다. 2022년에는 경보가 울렸고, 2026년에는 카메라가 먼저 보았다. 두 번 모두 그다음, 사람이 확인하고 쫓고 막아야 하는 구간에서 시간이 새어 나갔다. 경계병력을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통제선을 평균 2㎞ 끌어올리는 계획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장비가 무엇을 잡느냐보다 잡은 뒤 무엇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부터 보여줘야 한다. 철원의 광망은 울렸다. 문제는 매번 그다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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