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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을 잘해야 복식도 이긴다

학교를 합친다고 군이 합쳐지지 않는다. 합동성과 전문성은 사관학교 통합이 아니라 진급·임관 제도에서 나온다.

강병지

발행

지난 2월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합동 임관식, 코리아타임스
지난 2월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합동 임관식, 코리아타임스

■ 국군사관학교보다 먼저 고쳐야 할 것

드론은 어느 군의 무기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2일 X(옛 트위터)에 "드론도, 레이저도, 로봇도 이미 육·해·공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썼다.
해당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 외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미래 전장에서 군의 경계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장교를 기르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경계를 넘나드는 힘은 각자의 전문성에서 나온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도 8월 국회에서 탁구에 빗대, 단식에서 전문성이 길러져야 그 바탕 위에서 합동성이 발휘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전문가를 가장 빠르게 군에 들일 길이 지금 막혀 있다는 점이다. 10월 20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35세 인공지능·사이버보안 전문가가 해군 장교가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현재는 안 된다"고 답했다. 부사관으로도 어렵다고 답변했다.

■ 정치적 근거를 걷어내면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이유로 드는 "전장 환경의 변화와 합동성 강화의 필요, 학령인구 감소"에는 동의한다. 다만 그 답이 왜 7월 기본계획처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것인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 근거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군에서 벌어졌다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반문했고, 통합하면 그런 가능성이 줄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책임은 학교가 아니라 개인에게 물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은 끝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교도 20명이 넘는다. 행위의 책임을 행위자에게 묻는 것이 법치의 원칙이다.

둘째, 일부의 행위를 학교 전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육사총동창회에 따르면 육사가 80년간 배출한 장교는 2만2천여 명이다. 5·16에 동원된 장교(250여 명), 12·12 당시 검찰이 적극 가담자로 본 인원(34명), 12·3으로 기소된 전현직 장교(27명)를 모두 육사 출신으로 잡아도 310명 남짓, 1.4% 정도다. 정규 4년제 육사 시대의 12·12와 12·3으로 좁히면 0.3% 안팎이다. 역대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도 일부의 정치 개입을 출신 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내놓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군의 정치 개입을 막는 일은 문민통제와 인사, 방첩 제도의 몫이다. 정부 스스로도 사관학교 통합과 별도로 지난 8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 등을 새로 만들었다. 역사도 같은 답을 준다. 군의 정치화를 실제로 끊어낸 것은 1993년 문민정부의 하나회 해체였다. 그때도 학교를 없애지 않았다. 사조직을 정리하고 인사를 바로잡았을 뿐이다. 쿠데타를 막는 장치는 생도들의 캠퍼스가 아니라 제도에 있다.

정치적 근거를 걷어내면 남는 것은 합동성과 전문성이다. 그렇다면 그 답은 국군사관학교일까?

■ 한 학교가 모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나

해외 사례를 둘러싼 논쟁은 길게 다룰 필요가 없다. 분류 기준에 따라 통합형 국가가 많아 보이기도, 적어 보이기도 하는 숫자로 백년대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그보다 눈여겨볼 것은 같은 고민을 먼저 한 나라의 결론이다.

미국은 1949~1950년에 이미 이 문제를 검토했다. 아이젠하워가 참여한 사관학교 위원회는 모든 군의 장교를 한 기관에서 기르자는 제안을 모두 기각했다. 대신 각 사관학교에서 입학 첫날부터 통합의 '개념'을 가르치라고 권고했다. 미군은 학교를 합치는 대신 각 학교 안에서 합동을 가르치는 길을 택했다. 합동성을 끌어올린 것은 그 뒤에 만든 다른 제도였다.

전문 분야는 학교 하나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방증도 있다. 2024년 8월 국회에 발의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 수업연한은 6년이다. 4년 안에 육·해·공군의 전문성과 첨단 기술, 의료와 법률까지 담는 학교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 4년의 학교보다 30년의 현역

합동성은 생도 시절의 4년보다 그 뒤 수십 년의 현역 생활에서 길러진다. 해외의 개혁도 바로 그 단계를 겨냥했다.

미국은 1986년 골드워터-니컬스법으로 합동 직위 복무를 장성 진급의 조건으로 만들었다. 원칙적으로 합동 근무를 하지 않으면 별을 달 수 없게 한 것이다. 영국은 1997년 육·해·공군 참모대학을 합동참모대학으로 통합했지만, 초급 장교 양성은 군별 학교에 그대로 두었다. 합동 교육을 중견 장교 단계에서 합친 셈이다. 반대로 일본은 육·해·공 장교 후보생의 상당수를 방위대학교 한 곳에서 교육해 왔지만, 상설 통합작전사령부는 2025년 3월에야 출범했다. 학교가 하나라고 지휘 구조까지 하나가 되지는 않았다.

한국에도 합동 직위와 합동전문인력 제도는 있다. 그러나 확인되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 조문은 합동 직위 근무자의 진급을 자군 평균 진급률을 고려해 선발하도록 할 뿐, 합동 경력을 장성 진급의 필수 조건으로 두지 않는다.

통합의 범위도 따져봐야 한다. 2024년 임관한 신임 장교 약 5,500명 가운데 3군 사관학교 출신은 약 700명이었다.

지난 2월 26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6년 학군장교 통합 임관식, 뉴스핌
지난 2월 26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6년 학군장교 통합 임관식, 뉴스핌

절반은 학군장교(ROTC), 20%는 학사장교였다. 육군의 학군·학사장교가 임관 전에 받는 교육 640시간 가운데 합동성 교육은 고작 2시간뿐이다.

■ 젊은 전문가는 민간에도 부족하다

2023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 공격,방어 대회 '사이버 넷'에서 우승한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요원들, 국방부
2023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 공격,방어 대회 '사이버 넷'에서 우승한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요원들, 국방부

전문성도 마찬가지다. 사이버보안, 통신, 정보, 의료 분야의 전문가는 대개 현장 경력을 쌓은 30대 이후에야 제 몫을 한다. 2019년 국제 사이버보안 인력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35세 미만은 37%에 그쳤다. 그런데 군인사법상 소위 임용 최고연령은 29세, 준사관·부사관 출신도 35세다. 법무·의무·군종 등 일부 병과를 빼면, 서른을 넘긴 전문가가 장교가 될 길은 사실상 없다. 국내 대표적 중증외상 전문의인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도 '명예' 해군대령일 뿐, 현역 장교는 아니다. 2015년 명예 해군대위로 위촉될 때 그는 이미 마흔여섯이었다.

미국은 다르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으로 민간 전문가를 경력에 따라 대령까지 곧바로 임관시킬 수 있게 했고, 육군에서는 54세까지 연령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군은 최근 사이버·첨단기술 분야로 직접 임관을 넓히고 있다.

들어올 길만 막힌 것이 아니다. 들어온 인재를 붙잡아 둘 처우도 민간에 크게 못 미친다. 국방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임관한 사이버전문사관 104명 가운데 96명이 이미 군을 떠났다. 2016~2018년 고려대·세종대·충남대·영남대 군 계약학과 졸업생 274명 가운데 지난해 말 장기복무자는 108명(39.4%)뿐이었다. 군 관계자도 인공지능·사이버보안 분야의 민간 처우가 높아지면서 우수 졸업생이 기업과 연구소로 간다고 설명한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초임 간부 보수를 '중견기업 초임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것도 지금의 보수가 그에 못 미친다는 방증이다.

사관학교가 이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다. 4년 동안 군사학과 전공을 함께 이수하는 구조에서는 뛰어난 지휘관은 길러낼 수 있어도, 수십 년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학교를 합친다고 이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

■ 10년 걸릴 학교보다 지금 고칠 제도

국방부는 10월로 예정했던 세부계획 발표를 미뤘다. 7월 계획대로라면 국방부 추산으로 3조 원 이상이 들고, 캠퍼스 신축에만 10년가량 걸린다. 2027년도 국방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가 없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1월 9일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남긴 채 4년 가운데 2년가량만 통합 교육하는 '1+2+1'안 등을 놓고 이달 중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학교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든 지금이 처방을 다시 들여다볼 때다.

학교와 달리 다음 다섯 가지는 법령과 훈령만 고치면 된다. 첫째, 합동 직위 경력을 장성 진급의 필수 요건으로 격상한다. 둘째, 민간 전문가의 임관 연령 상한을 풀고 경력에 맞는 계급을 부여한다. 셋째, 민간 교수 확충과 위탁교육 확대로 사관학교의 전문 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학교를 합치지 않고도 공통 과목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국방부 설명대로 3군 사관학교 과목의 84%가 같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다. 다섯째, 생도 교류 학기를 정례화해 70여 년 전 미국 위원회의 권고처럼 입학 첫날부터 합동을 가르친다.

복식은 단식을 잘하는 선수들이 호흡을 맞출 때 이긴다. 국군사관학교라는 이름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각자의 전문성을 기르고, 그것을 하나로 묶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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