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국방방첩본부 출범과 남은 과제
12·3 계엄 연루 방첩사가 49년 만에 해체돼 3개 기관으로 분산됐다. 권한 집중은 풀렸지만 협력이 과제로 남았다
강병지
발행
국방부가 8월 3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고 군 방첩·보안 기능을 전담할 새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로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루됐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을 넘겨받은 후속 조직이 활동을 시작했다.

국방방첩본부 창설행사에서 현판제막식을 진행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
부대는 국방부 일반명령 제182호에 따라 7월 31일부로 창설됐고, 이날 행사로 공식 출범 절차가 마무리됐다. 초대 본부장 직무대리는 직전 방첩사령관인 편무삼 소장이 맡았으며, 정식 인사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계엄 연루에서 해체까지
방첩사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를 모태로 창설된 뒤 기무사·안보지원사를 거치며 이름을 바꿔 왔지만, 기능과 권한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고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존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방첩사 과오 청산과 방첩 조직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국방부는 6월 25일 '국방방첩본부령'을 입법예고했고,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과 '국방방첩본부령', '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일괄 의결됐다. 이들 대통령령은 7월 28일 공포됐다.
권한 분산 - '3분할' 구조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세 갈래로 나눈 것이다. 방첩·방산·사이버보안 정보 기능은 국방방첩본부가, 군사보안 기능은 신설 국방보안지원단이,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 산하 안보수사단이 각각 맡는다. 정원도 약 3,0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1,000명가량 줄고, 감축 인원은 소속 군으로 원대복귀한다. 지휘부 장성 직위는 7개에서 3개로 축소된다. 방첩사가 거듭 논란을 빚은 동향조사·인사첩보와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는 제도적으로 폐지됐다.

안규백 장관은 훈시에서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한다고 밝히며 "권력화 기능을 원천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결집한 전문 조직으로 새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미래 위협으로 무게중심 이동
새 조직은 업무 중심을 '미래 위협 선제 대응'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방첩 분야에서는 은밀·지능화되는 북한과 외국의 대(對)군 정보활동,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감청·감시 장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군사기밀 유출 차단에 집중하면서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지원과 주요 전략자산 운용에 대한 방첩 지원을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발굴한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무기체계의 사이버 보안을 개발 단계부터 관리하는 한국형 위험관리체계(K-RMF)의 부대별 정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위성이 적용된 무기·정보체계까지 보안 범위를 넓힌다.
남은 과제는 공백 없는 협력
관건은 쪼개진 기능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맞물리느냐다. 여러 기관이 역할을 나눠 맡으면서 정보 공유와 판단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공·방첩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과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질지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방첩수사 공백과 신설 부대의 예산 배정 문제를 들어 졸속 해체라고 비판해 왔다. 반면 여당은 사라지는 것은 국민과 군인을 향하던 정치 사찰 기능뿐이라고 반박한다. 국방부는 세 기관이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정보·첩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첩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가칭)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권한 집중이라는 오랜 문제는 제도적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투명성을 높인 분산 구조가 안보 역량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새 조직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