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T 인력, 국내 기업 위장취업 정황… 경찰 수사 첫 공개
신분 숨긴 북한 IT 인력이 국내 기업에 채용돼 개발 업무까지 맡은 정황이 처음 공개됐다. 경찰은 급여 흐름을 조사 중이다.
강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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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신분을 숨기고 국내 민간 기업에 취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정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알려진 것들
22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해 국내 업체에 취업한 의혹 1건을 지난해 2월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인력 A씨는 국내 민간 업체에 채용돼 실제 개발 업무까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받은 급여 등의 규모와 지급 방식, 조직적 연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인력 연계 플랫폼을 거쳐 채용됐다.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경찰은 접속 방식 등을 아직 확인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 과정에 국내 협조자나 다른 연계 조직이 개입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채용 과정 대부분이 온라인 플랫폼과 비대면 면접으로 이뤄지는 IT 업계 특성상, A씨는 사전 신원 확인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사 내용은 비공개
김 의원실은 실제 채용 여부와 기업 시스템 접속 범위, 정보 유출 여부, 급여 지급 내역 자료를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해당 기업의 이름과 A씨의 근무 기간, 직책도 알려지지 않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은 경찰은 북한 조직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정부는 비슷한 침투를 막을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4년 전 '가능성' 경고
정부는 2022년 12월 외교부·국가정보원·경찰청 등 7개 기관 합동주의보를 내고, 국적과 신분을 숨긴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 확인을 강화해 달라고 국내 기업에 요청했다.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 인증 절차를 점검한 결과, 북한 인력이 국내 기업 일감을 수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에도 위장취업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고용 사례는 제시하지 못했다.
올해 7월 31일에는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공동주의보를 내고,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돈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고 경고했다. 참여국들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 등에 신원 확인 절차와 의심 계정 탐지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 확인되지 않은 것들
A씨가 실제로 북한 IT 인력인지, 타인의 신원을 도용했는지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업무 시스템에 어떤 방식으로 접속했는지, 기업 내부 정보가 유출됐는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건은 처음 공개된 사례일 뿐, 국내에서 일어난 첫 위장취업인지는 알 수 없다. 자금 흐름과 조직적 개입 여부는 앞으로 수사에서 가려질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