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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가 그은 국경선 : DMZ 폭발이 드러낸 것들

지뢰를 조사하러 가던 길, 지뢰가 터졌다. 북한이 지뢰로 국경을 긋는 사이 MDL 남쪽에서 우리 장병이 다쳤다. 이제 그 선을 지킬 기준이 필요하다.

강병지

발행

첫 폭발이 난 직후 수색대대장은 쓰러진 공병에게 "괜찮아?"라고 외치며 뛰어갔다. 그 순간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들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묻었다고 의심되는 지뢰를 조사하기 위해 길을 내던 중이었다. 조사하러 가던 길에서 조사 대상이 터진 셈이다. 아흐레 뒤인 9월 30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이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정했고, 10월 5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MDL 남쪽에 묻은 지뢰가 원인이라고 최종 결론을 냈다. 누가 지뢰를 묻었는지는 이제 분명하다. 남은 질문은 왜 그곳에 지뢰가 있었고, 왜 막지 못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다.

■ 철수 직전의 두 번의 폭발

사고는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25사단이 관할하는 DMZ 안, MDL에서 남쪽으로 1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일어났다. 수색대대장을 포함한 18명은 탐지조, 지휘조, 작전지원조로 나뉘어 MDL 방향으로 새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기존 수색로를 벗어나 약 200m를 전진한 뒤였다. 이 작전은 유엔사가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미리 안전한 길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MDL에 근접했다고 판단한 대대장은 작전을 끝내기로 했다. 철수를 준비하던 탐지조의 공병 중사가 왼발을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일어났고, 그에게 달려가던 대대장 앞에서 2차 폭발이 이어졌다. 남은 장병들은 무릎을 꿇고 손곡괭이로 땅을 찔러 가며 약 20m의 퇴출로를 확보했다. 중상자는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헬기로 끌어올려 후송했다.

이 사고로 중령 1명과 중사 2명, 모두 간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작전 병력 18명 중 15명은 28일까지 퇴원했다. 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다친 것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이후 11년 만이다.

■ 3발에서 4발로, 추정에서 결론으로

현장 조사는 쉽지 않았다. 사고 지점은 기존 수색로가 없는 미확인 지뢰지대였다. 군과 유엔사는 26일 기동로를 확보했고, 27일 첫 합동 조사에 나섰지만 사고 지점까지 가지 못했다. 이 과정을 두고 조사가 늦다는 비판이 나왔고, 군은 장병 안전이 먼저라고 맞섰다.

28일 합참은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부상자 장구류에서 화약 성분(TNT)과 갈색 계열의 이물질이 검출됐고, 현장 장병들은 북한군 목함지뢰와 비슷한 플라스틱 물체를 봤다고 진술했다. 합참은 아군 지뢰가 아닌 것으로 보고, 폭발한 2발에 진술로 존재가 드러난 미폭발 1발을 더해 현장에 모두 3발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폭발 지점은 북한군이 최근 지뢰를 묻은 것으로 보이는 지형 변화 지역과 10여m 떨어져 있었다.

29일 조사에서 북한의 플라스틱 대인지뢰 1발이 추가로 나왔다. 합참은 장병들이 진술한 것과는 다른 지뢰라고 평가했다. 좁은 범위에 묻힌 지뢰는 최소 4발로 늘었다. 다음 날 유엔사는 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작동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를 확인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세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는 29일 끝났다. 합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까지 거쳐 10월 5일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북한이 MDL 남쪽에 설치한 플라스틱 대인지뢰에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다는 것이다. 부상자 파편에서 나온 TNT와 수지 성분은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지뢰와 같았고, 위성항법장치(GPS)로 측정한 사고 지점은 MDL 남쪽 10여m였다. 지뢰는 3~10cm 깊이에 서로 1~2m 떨어져 묻혀 있었다. 합참은 이를 근거로 떠내려온 지뢰가 아니라 사람이 일부러 놓은 것으로 평가했고, 매설 시점은 사고 12개월 이전으로 판단했다.

■ 사과 요구, 지뢰 제거, 그리고 '자작극'

합참은 9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에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즉시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그 전날 국회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며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결론을 낸 10월 5일, 합참은 북한에 진심 어린 사과와 지뢰의 즉시 제거를 다시 촉구했다.

군은 같은 날 낮 12시 51분쯤 사고 지점 일대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 사람이 손으로 걷어 내기엔 위험이 커 그 자리에서 폭파하는 방식을 썼고, 유엔사와 긴밀히 협조해 우발적 충돌을 막는 조치도 함께 취했다는 설명이다. 우리 군이 MDL 남쪽의 북한 지뢰지대를 직접 걷어 낸 첫 사례로 꼽힌다. 군은 북한이 스스로 치우지 않으면 MDL 남쪽에 불법으로 묻은 지뢰를 계속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10월 5일 낮 12시 51분경 MDL 이남 10여m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장면, 합동참모본부
10월 5일 낮 12시 51분경 MDL 이남 10여m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장면, 합동참모본부

추가 상응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철거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은 접경지역 지자체의 반대와 주민 피해 우려로 부담이 크다. 정부는 국방부 장관 명의의 경고 성명,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 같은 한미 연합훈련 강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확성기, GETTY IMAGES
대북확성기, GETTY IMAGES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사와 협조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지시하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엔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위반 사안을 처리하겠다며 긴장 고조를 막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먼저 김여정 명의 담화로 이번 사고를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부르며 모든 책임은 도발을 기획한 쪽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경선 공사를 하는 북한군을 향해 우리 군이 실사격을 하거나 총탄이 북측에 떨어지면 즉각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다음 날인 10월 6일에는 외무성이 성명을 내고 합참 발표를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결론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의 지뢰 제거를 두고는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1년 넘게 묻혀 있던 지뢰

이번 사고의 성격을 가르는 질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이 MDL 남쪽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묻었느냐, 다른 하나는 우리 장병을 노렸느냐다.

첫째 질문의 답은 나왔다. 합참은 지뢰의 깊이와 간격, 배치가 북한군이 지뢰지대를 만드는 전형적인 방식과 같다고 봤다. 좁은 범위에 4발이 몰려 있었다는 점도 유실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강 장관 역시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둘째 질문은 결이 다르다. 강 장관은 '고의'를 우리 군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정의하면서, 그런 수준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단정하지 않았다. 최종 조사에서 매설 시점이 사고 12개월 이전으로 나온 만큼, 적어도 이번 작전을 노린 매복은 아니었다. 그러나 선을 긋기 위한 매설이었다. MDL 남쪽에 지뢰를 묻은 것만으로도 정전협정 위반이며,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쳤다.

이 매설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이듬해 4월부터 MDL 북쪽에서 지뢰를 묻고 철책과 대전차 방벽을 세우기 시작했고, 10월에는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를 폭파했다. 올해 3월에는 헌법을 고쳐 통일 관련 표현을 지우고 영토를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는' 곳으로 정했다.
북한군의 MDL 월선도 늘었다. 합참 집계로 2024년 9차례, 지난해 17차례였던 월선은 올해 들어 50차례 안팎으로 불어났다. 8월 첫 침범 이후 한 달 사이에만 20차례를 넘었고, MDL 남쪽 20m 안팎까지 내려온 곳도 있었다. 사고 열흘여 전에는 서부전선 한 사단 구역에서만 북한군 지뢰지대 6곳이 MDL을 10~15m 넘어왔다는 주장이 야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사고 12개월 이전이라는 매설 시점도 이 흐름과 겹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4월 시작한 요새화 공사를 지난해 3월 전 구간으로 넓혔다. 이번 지뢰는 요새화가 한창이던 시기에 묻혔고, 1년 넘게 MDL 남쪽에 남아 있었다.

■ 일관된 기준, 닿지 않는 현장

유엔사 적용 MDL과 한국군 군사지도상 MDL, 합동참모본부
유엔사 적용 MDL과 한국군 군사지도상 MDL,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2년 넘게 MDL 코앞을 요새화하는 동안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는 무엇을 했는가. 유엔사의 입장은 6월 공개한 설명자료에 정리돼 있다. MDL 북쪽에서 중화기 없이 이뤄지는 철책 설치와 도로 보수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철책은 방어와 분리를 위한 시설이고, 북측 지역에 방어 목적으로 지뢰를 묻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다. 요새화는 대부분 MDL 이북 100m 안쪽에서 이뤄지고 있고, MDL을 넘었다는 주장은 조사 중이지만 아직 증거는 없다고 했다. 한국도 DMZ 남측에서 36개 이상의 도로·철책·식생 제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양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방부는 반박했다. 정전협정이 DMZ를 완충지대로 둔 것은 적대행위의 재발로 이어질 사건을 막기 위해서이며, MDL에 바짝 붙인 요새화는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유엔사의 기준 자체는 일관적이다. 북측의 방어 시설은 허용하고, MDL을 넘으면 위반으로 본다. 실제로 유엔사는 MDL 남쪽에서 북한 지뢰가 나오자 스스로 정한 기준대로 위반을 판정했다. 문제는 그 기준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첫째, 입증의 문턱이다. 위반을 판정하려면 현장의 물증이 필요했고, 물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뢰지대에 직접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은 MDL 남쪽의 지뢰 추정 물체를 위성으로 포착한 적이 있다. 이 정보가 언제, 어떤 형태로 유엔사에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판정이 장병이 다치고 지뢰가 손에 잡힌 뒤에야 나왔다는 점이다.

둘째, 흐릿한 선이다. 'MDL 북쪽의 방어용 지뢰는 괜찮다'는 기준은 MDL이 현장에서 분명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러나 1953년에 세운 MDL 표지물 1,292개 가운데 지금 식별할 수 있는 것은 200개 안팎뿐이다. 기준선도 하나가 아니다. 우리 군은 2004년 미국이 정한 좌표를, 유엔사는 2016년 10m 간격으로 새로 만든 좌표를 쓰고, 북한은 또 다른 선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이 차이가 잦은 월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군 당국은 2024년 북한이 새로 묻은 수만 발의 지뢰가 폭우나 댐 방류로 남쪽에 떠내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이 흐릿하고 지뢰가 흘러올 수 있는 곳에서 MDL 몇 m 앞의 '방어용 지뢰'는 남쪽 병력에게도 위협이다.

더 근본적인 한계도 있다. 유엔사가 판단 기준으로 삼는 중화기 반입과 월선은 1953년 정전협정이 다루는 전형적인 위반이다. 그러나 휴전선을 국경으로 굳히려는 작업을 직접 다루는 조항은 없다. 물론 반론도 있다. 남북은 냉전기부터 DMZ에 군사시설과 중화기를 들이며 '비무장'이라는 원칙을 함께 허물어 왔다. 중화기와 월선이라는 최소한의 선을 기준으로 삼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유엔사가 틀렸다기보다, 그 기준이 멈춘 자리에서 사고가 났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 판정하는 쪽과 위험을 지는 쪽

사고가 난 작전의 출발점을 다시 보자. 합참은 사고 다음 날 이 작전이 유엔사 현장 조사를 위한 여건 조성이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판정은 유엔사가 하고, 판정에 필요한 길은 한국군이 목숨을 걸고 낸 것이다. 군 내부에서는 유엔사가 진작 조치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DMZ 출입을 둘러싼 갈등도 쌓여 왔다.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원회나 사령관의 허가 없이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DMZ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유엔사는 지난해 교황청 장관의 DMZ 방문을 절차 미비를 이유로 불허했고, 국가안보실 1차장의 출입도 안전을 이유로 한 차례 막았다가 한 달 뒤 허가했다. 정부는 협정의 성격이 순전히 군사적인 만큼 비군사적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본다.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는 법안이 추진되자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DMZ에서 사고가 적대 행위로 번지면 책임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이 진다는 논리였다. 지난 8월에는 유엔사가 산하 조직을 묶은 경비여단을 만들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창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유엔사는 기존 자원을 내부에서 재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양측의 말이 엇갈렸다.

다만 이번 수색 작전에서 유엔사가 인원이나 장비를 제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응급헬기 투입은 유엔사의 협조로 이뤄졌다. 사고 이후에는 오히려 유엔사가 신속한 현장 조사를 요구했는데 한국군이 늦췄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왔고, 군은 안전 확보가 먼저였다고 해명했다. 결국 유엔사를 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문제는 판정할 권한을 가진 쪽과 위험을 감수하는 쪽이 나뉘어 있는 구조다.

■ 선을 지키는 방법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의 포격과 우리 군의 대응 사격 끝에 무박 4일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의 유감 표명을 받아 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배경이 다르다. 그때는 없던 국경선 요새화가 지금은 진행 중이다. 한 번의 보복과 한 번의 협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대응 수위를 두고는 두 갈래 목소리가 있다. 불규칙하고 기습적인 DMZ 작전으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과, 외교적 압박으로 북한을 MDL 문제 협의에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안했던 MDL 기준선 논의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6일 외무성 성명에서 "협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행사로" 영토를 지키겠다며 대화를 일축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구조를 손보는 일은 피할 수 없다.

먼저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군과 유엔사가 공유하는 MDL 기준 좌표를 정비하고 사라진 현장 표식을 복원해야 '어디서부터 위반인가'를 두고 다투지 않는다. 이번에 군이 사고 지점 일대 지뢰지대를 걷어 낸 것처럼, MDL 남쪽에서 확인된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일도 이어 가야 한다. 다음으로 판정 절차다. 위성과 원격 정찰 정보를 증거로 인정하는 기준을 유엔사와 미리 합의해 두면, 장병이 지뢰지대에 들어가야만 위반이 인정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셋째로 MDL 근접 지역 수색로 개척에 쓰는 탐지 장비와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사 작전을 위한 출입과 비군사적 출입을 나눠 논의해야 유엔사와의 갈등이 안보 공백으로 번지지 않는다.

북한은 지뢰로 국경을 긋고 있다. 그 선이 굳어지기 전에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그 선을 누구의 기준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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