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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드론 멈춘 스타실드 제한, 누가 지시했나

스타실드 제한 지시가 백악관서 나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머스크는 미 정부 결정이라 했고, 미 당국자는 대통령 요청을 부인했다.

강병지

발행

우크라이나군이 쓰는 미국 스페이스X의 군용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실드'에 지난 13~14일(현지시간) 예고 없이 이동 속도 제한이 걸려 드론 작전이 차질을 빚었다. 제한 지시가 백악관 내부에서 내려졌다는 미국 관리들의 증언이 나왔지만, 미 고위 당국자는 대통령의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망을 기반으로 정부·안보 기관용으로 개발한 서비스로, 미국 국방부가 최대 고객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제한은 시속 160㎞(100마일) 이상으로 움직이는 단말기의 연결을 끊는 방식이었다. 실제로는 부대마다 시속 72~161㎞ 사이의 서로 다른 속도에서 통신이 끊겼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로 인해 요격 드론과 중거리 타격 드론 임무가 방해를 받았고, 군수·정찰·통신 중계 능력도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미국과 스페이스X, 나토 측과 접촉하는 한편 예비 통신망을 점검·가동했다고 밝혔다.

연결은 15일 복구됐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동 중 연결이 여전히 시속 160㎞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혀, 제한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 '누가 껐나'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는 스타실드가 미국 정부 소유이며, 속도와 사용 제한은 미군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백악관이 이번 제한과 무관하며, 행정부가 스페이스X에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 미국 관리 2명과 서방 관리 1명은 국방부 지도부가 우크라이나군용 스타실드를 느리게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 지시가 백악관 내부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백악관 안에서 누가 결정하고 실행했는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 고위 당국자는 "대통령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도 머스크도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조치가 현재의 정치 상황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 정유시설 압박 속에 걸린 제한

이번 조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요구하던 와중에 나왔다. 미국은 지난 10~11일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정보 공유와 유럽의 대우크라이나 미국 무기 구매 체계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3~14일 이틀 연속 러시아 탄도미사일 발사 사전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정보 공유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발도 이어졌다.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구독료를 대신 내는 폴란드의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머스크를 향해 "유럽 고객으로서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상원에서는 진 섀힌 민주당 의원이 제한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국방부가 대우크라이나 정보 공유를 줄이면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은 "좋게 봐도 용납할 수 없는 실수나 착오"라고 비판하며 국방부 감찰관의 조사를 요구했다.

속도 제한이 동원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러시아군이 밀반입한 스타링크 단말기를 드론에 달아 쓰자, 올해 1월 말~2월 초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제한 조치가 도입됐다. 시속 75~90㎞ 이상으로 움직이는 단말기의 연결을 끊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등록된 단말기만 접속을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이 조치는 러시아군 통신에 타격을 줬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자국 업체와 덴마크 업체의 합작사가 정부·군 통신을 우선하는 저궤도 위성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초 첫 위성을 쏘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연합(EU)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4일 유럽이 미국의 우주 역량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지시를 내린 주체와 그 근거가 된 계약상 권한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속 160㎞ 상한이 계속 유지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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