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국위 선양인가 : 메달과 빌보드, 논문에 각기 다른 병역의 잣대
메달은 특례, 빌보드 1위는 복무, 연구자는 3년 대체복무. 같은 국위 선양에 다른 잣대를 적용해 온 병역특례를 짚었다
강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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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군대 안 갑니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딴 뒤,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이렇게 말했다. "저 군대 안 갑니다." 그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입대까지 9일이 남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라는 보상을 보고 뛰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승수는 로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지웠다.
비판이 쏟아지자 세 선수는 모두 SNS로 사과했다. 이기혁은 주장으로서 말의 무게를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박승수는 팬에게 받은 모자였고 누구를 조롱할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대회 야구 대표팀은 슈퍼라운드에서 사회인 선수로 꾸린 일본에 0-5로 졌다가 결승에서 3-1로 이겨 금메달을 땄다. 엔트리 24명 가운데 병역을 마치지 않은 16명이 혜택을 받는다. 여야는 드물게 한목소리로 제도를 고치거나 없애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10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선수들의 발언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 왜 매번 되풀이되나
이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02년 월드컵 4강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3위 때는 정부가 성적에 맞춰 '월드컵 16강 이상', 'WBC 4강 이상'이라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특례를 얹어 줬다가 2008년에 지웠다. 2018년에는 야구 대표 선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병무청장이 국정감사에서 필요하다면 폐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2년에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을 두고 찬반이 맞섰다.
논란은 반복됐지만 제도의 뼈대는 1990년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이 두 줄의 기준이 36년째 그대로다. 출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자.
■ 1973년, 국가는 메달이 필요했다
제도의 출발점은 1973년 3월 3일 제정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학술·예술·체능 분야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 특기를 계발하거나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골라, 일정 기간 그 분야에 종사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였다.
배경으로는 1972년 뮌헨 올림픽이 꼽힌다. 처음 하계 올림픽에 나선 북한은 금메달 1개를 포함해 메달 5개로 종합 22위에 올랐다. 한국은 은메달 1개로 38위에 그쳤다. 남북이 체제 우위를 다투던 시절, 박정희 정부는 태릉선수촌을 중심으로 엘리트 체육을 키웠고 병역 특례는 그 유인책이었다.
초기에는 특기자선발위원회가 대상자를 골랐다. 기준이 모호했고 혜택을 받은 선수도 드물었다. 체육 분야의 첫 수혜자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광복 이후 첫 금메달을 딴 양정모로 알려져 있다.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직후인 1981년에는 세계선수권과 유니버시아드 등 주요 국제대회 3위 이내로 기준이 크게 넓어졌다. 수혜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1990년 기준을 지금의 형태로 좁혔다.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했다. 국가가 국제무대의 메달을 필요로 했다. 지금의 논쟁은 결국 그 전제가 2026년에도 유효하냐는 질문이다.
■ '면제'가 아니라는 제도의 실제
법적으로 체육요원은 병역 면제가 아니다. 보충역에 편입돼 30일 이내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아래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이 기간에 재능을 살린 공익복무 544시간도 채워야 하며, 채우지 못하면 복무 기간이 늘어나고 끝내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된다.
문제는 '해당 분야 종사'가 곧 선수 본인의 원래 활동이라는 점이다. 프로 선수는 소속팀에서 뛰던 대로 뛰고, 해외 리그 선수는 해외에서 경력을 이어 간다. 군 복무로 인한 경력 공백이 사실상 없다. 선수들이 '군 면제'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리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 제출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육요원 21명이 허가 없이 광고·홍보 활동을 하다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16명이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편입자였고, 야구 선수만 10명이었다.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 세 개의 잣대
이 제도를 둘러싼 불만은 체육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같은 '국위 선양'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명분 아래, 분야마다 전혀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분야는 체육이다. 기준은 대회 한 번의 성적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또는 올림픽에서 3위의 결과 하나로 결정되고, 상대 팀의 수준이나 그 전의 경력은 따지지 않는다.

두번째 분야는 예술이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발레, 국악 같은 순수예술은 예술요원 제도로 혜택을 받는다. 지정된 국제 콩쿠르에서 2위 이상, 국내 대회에서 1위를 하면 된다.
그러나 대중문화는 빠져 있다. 정부는 2019년 대체복무를 손보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을 넣지 않았다.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대체복무를 줄여 가는 기조가 이유였다. 순위가 분명한 콩쿠르와 달리 대중문화는 차트와 수상, 매출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 정하기 어렵고, 상업적 성공을 개인의 국위 선양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존재했다.
2020년 병역법 개정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30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지만 연기일 뿐이다. 2022년 국회 국방위원회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에 60.9%가 찬성했다.
BTS가 쌓은 기록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와 견줄 수준이 아니었다. 2020년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고, 이후 '버터' 등으로 정상을 거듭했다. K팝 그룹 최초로 그래미 후보에 올랐고, 유엔 총회 무대에서 연설했다. 2018년에는 최연소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같은 해 한 민간 연구기관은 BTS가 만들어 내는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한 해 평균 약 5조 5,6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위 선양이라는 제도의 명분에 이보다 부합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BTS는 특례를 받지 않았다. 2022년 10월 입대를 발표했고, 멤버들은 차례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2025년 6월 마지막 멤버가 소집 해제되며 일곱 명이 다시 모였다. 올해 3월에는 앨범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으로 통산 일곱 번째 핫 100 1위에 올랐다. 2년 반에 이르는 단체 활동 공백이 세계 정상의 경력을 끝내지 못한 셈이다. 경력 단절을 막아야 한다는 체육 특례의 논리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대목이다.

세번째 분야는 과학이다. 이공계 석·박사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지정 연구기관에서 36개월을 일해야 한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5년 안에 학위를 받지 못하면 남은 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한다. 산업기능요원은 지정 산업체에서 34개월, 보충역이면 23개월을 일한다. 어느 쪽이든 복무할 수 있는 곳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과 업체로 제한된다.
이들이 맡는 일의 무게는 메달과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쌓인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같은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방력의 기반도 결국 연구 인력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특례가 아니라 더 긴 복무다.
전문연구요원의 36개월은 육군 현역 18개월의 두 배다. 복무할 수 있는 곳도 정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묶인다. 대기업 연구소는 2013년 이후 신규 배정이 끊겼다가 내년에야 인공지능 분야에 한해 다시 열린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해외로 나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복무 기간을 통틀어 1년을 넘길 수 없다. 공동연구 같은 특정 사유가 아니면 그중 3개월만 복무로 인정된다. 해외 공동연구와 학회, 연수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연구자의 발이 묶이는 셈이다. 창업도 막혀 있다. 본인이 대표인 회사에서는 대체복무를 할 수 없다.
같은 34~36개월이라도 선수는 소속팀과 해외 리그에서 경력을 그대로 이어 가고, 연구자는 지정된 기관에 묶인다.
구분 | 인정 기준 | 복무 방식 | 실패 시 |
|---|---|---|---|
체육요원 | 올림픽 3위·아시안게임 1위, 대회 한 번 | 본인 종목 활동 34개월 + 공익복무 544시간 | 공익복무 미이행 시 연장·편입 취소 |
예술요원 | 순수예술 콩쿠르 입상 (대중문화 제외) | 본인 분야 활동 34개월 + 공익복무 544시간 | 같음 |
전문연구요원 | 석·박사, 기관 배정 | 지정 연구기관 36개월 | 박사과정은 5년 내 학위 미취득 시 현역 복무 |
돈을 둘러싼 역설도 있다. 대중문화를 제외한 논리 가운데 하나는 상업적 성공이었다. 그런데 이번 축구와 야구 수혜자 가운데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가 적지 않다.
같은 상업성이 한쪽에서는 제외 사유가 되고 다른 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이 역설이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특례를 줘야 한다는 결론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공헌을 인정할지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세운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 연구는 줄이고, 메달은 왜 남겼나
2019년 정부는 대체복무를 손보며 두 갈래 결정을 내렸다. 먼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을 합친 연간 배정 인원을 7,500명에서 6,2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에서 3,200명으로 깎였다. 이유는 병역자원 감소였다. 반면 예술·체육요원은 그대로 뒀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한 해 30~40명 규모라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고, 이들의 사기를 고려하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논리의 핵심은 규모다. 연구·산업 인력은 수천 명이라 줄이면 병력에 보탬이 되고, 예술·체육요원은 수십 명이라 줄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얼핏 그럴듯하지만 세 가지 점에서 허점이 있다.
첫째, 규모로 따지면 감축분도 크지 않다. 병무청 집계로 지난해 현역 입영 대상자는 32만 2,674명이다. 한 해 1,300명 감축은 그 0.4% 남짓이다. 상비병력은 지난해 7월 기준 약 45만 명이고, 지금 추세라면 2040년에는 약 2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흐름 앞에서는 연구 인력 감축 역시 병력 절벽을 메우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
둘째, 규모는 '줄여도 된다'는 이유는 될 수 있어도 '남겨야 한다'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한 해 40여 명이라면 없애도 병력에 손해가 없다. 그런데도 남긴 진짜 이유는 사기와 국위 선양이라는 가치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국가 경쟁력과 국방 기술을 떠받치는 연구자에게는 왜 같은 가치 판단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한쪽은 34개월 동안 본업을 그대로 이어 가고, 다른 쪽은 36개월 동안 지정된 기관에 묶인 채 정원마저 줄었다.
셋째, 형평성은 총량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다. 특례를 받는 사람이 40명이든 4,000명이든, 같은 의무를 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 병무청 집계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편입된 예술·체육요원은 모두 656명, 한 해 평균 40여 명이다. 이 수십 명의 특례가 수십만 명의 공분을 부르는 것은 산수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이번 발표에서 고려 사항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규모의 차이는 무엇을 먼저 줄일지는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왜 한쪽에는 특례를, 다른 쪽에는 족쇄를 채웠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 국방부의 '폐지' 선언, 남은 질문
이번 발표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았다. '보충역 감축·폐지'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 예술·체육요원만을 말하는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파장은 완전히 달라진다. 연구 인력의 대체복무까지 함께 없앤다면,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개편이 오히려 기술 중심 군 구조로 가겠다는 국방부의 구상을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다.
선택지는 여럿이다.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 대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대회의 성적을 누적해 반영하는 마일리지제, 입영 연기만 허용하는 방식, 병역 혜택 대신 경제적 보상을 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마일리지제는 2013년 병무청이 추진했지만, 체육계가 기준 점수 완화와 세계선수권 반영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수혜자가 늘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흐지부지됐다. 다른 징병제 국가도 참고가 된다. 메달로 병역 부담을 크게 덜어 주는 나라는 드물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에는 대만과 이란 정도다. 싱가포르는 세계 정상급 선수의, 튀르키예는 조건을 갖춘 선수의 입영을 미뤄 줄 뿐이다. 이스라엘과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메달을 따도 병역이 면제되지 않는다. 지켜볼 것은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길 구체안,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계, 과학기술계의 반응이다.
■ 1973년의 질문, 2026년의 질문
1973년의 질문은 단순했다. 국가가 메달을 필요로 하는가. 북한에 뒤진 메달 순위가 국가적 과제였던 시절, 그 답은 '그렇다'였다.
2026년의 질문은 다르다. 한국은 메달이 없어도 세계에 알려진 나라가 됐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누구의 국위 선양을, 어떤 잣대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며 인정할 것인가다. 같은 시대의 청년 가운데 누군가는 메달 하나로 경력을 지키고, 누군가는 빌보드 1위를 하고도 병역을 이행하며, 누군가는 학위를 따지 못하면 현역으로 돌아간다. "저 군대 안 갑니다"라는 말이 이토록 큰 반발을 부른 것은 말의 경솔함 때문만은 아니다. 그 말이 50여 년 된 잣대의 민낯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