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부터 동해안까지 '빈총'…위에선 아무도 몰랐다?
빈총 경계 보고가 지작사까지 갔다는 보도에도 감사는 '몰랐다'고 결론 냈다. 반년 새 같은 흐름이 두 번 드러났다.
강병지
발행
■ 같은 날, 두 번 흔들린 1군단
7월 30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를 맡은 전방 군단에 공용화기를 삽탄 상태로 유지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렸다. 개인화기에 대한 같은 명령은 이튿날 나갔다. 서부전선의 1군단이 반년 넘게 중기관총에 실탄을 넣지 않고 경계를 서 왔다는 사실이 전날 알려진 직후였다.
같은 날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는 1군단이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적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을 준비했다. 미군은 필요한 공군작전사령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날 1군단 실무자에게 비행계획을 문자로 알렸고, 그 정보마저 지휘계통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한 군단에서 하루 사이에 대비태세와 보고체계가 함께 도마에 올랐다. 나흘 뒤 국방부는 한기성 1군단장(중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 한 군단의 일탈에서 전 군단의 문제로
처음에는 1군단만의 문제로 보였다. 그러나 10월 초 국회를 통해 알려진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비삽탄 경계는 1·2·3·5군단, 그리고 수도군단의 지시를 받아 해안과 강안 경계를 맡는 해병대 2사단에서도 확인됐다.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사실상 전방 전체였다.
![전방경계 임무 수행중인 군단, 사단, 앵커포스트(Anchorpost)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https://media.anchorpost.news/news/fed300fb-4f5a-4e00-9dd0-89d8f56fa8e5.png)
감사 결론의 한 축은 더 눈길을 끈다. 국회를 거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경계를 지휘·감독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지작사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다. 상급부대 보고가 일상인 군 조직에서 전방 전 군단의 탄약 운용을 아무도 몰랐다는 결론이 가능한가. 이 기사는 세 가지를 차례로 따라간다. 군단은 왜 실탄을 뺐는가, 그 사실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그리고 왜 아무도 막지 않았는가.
■ 무엇이 바뀌었나
원칙은 분명하다. GP·GOP에 배치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는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탄을 삽탄해 둬야 한다. K6는 12.7㎜ 탄을 분당 약 600발 쏘고 유효사거리가 약 1.8㎞에 이르는, 우리 군 보유 총기 중 구경이 가장 큰 화기다.


지작사 조사에 따르면 1군단은 올해 1월부터 K6에 탄띠를 연결하지 않고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두는 방식으로 경계를 섰다. 지작사가 국회 질의에 낸 답변 자료에는 K2C1 소총 같은 개인화기도 수년 전부터 실탄을 넣지 않은 채 휴대해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1군단의 판단은 탄통이 가까이 있고, GP에 함께 배치된 원격통제형 KR-6는 실탄이 삽탄돼 있어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한 전 군단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빈총'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탄통은 화기에 결합돼 있었고, 첫발만 송탄부에 걸리지 않게 내려놓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비삽탄의 구체적 형태는 보도마다 조금씩 다르고, 부대별로도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 왜 뺐나
가장 유력한 동기는 오발이다. K6는 보통 북한군 GP를 조준한 채 초소에 거치된다. 오발이 나면 북한군이 조준사격으로 받아들여 맞대응할 수 있고, 이는 무력충돌로 번질 수 있다. 전방에서 오발은 드물지 않아 그때마다 군은 대북 안내방송으로 이를 알린다. 실제로 2025년 5월 경기 양주의 25사단 GOP에서는 점검 중 K6 실탄 1발이 북측으로 날아갔다. 한 달 전인 4월에도 중부전선 GP에서 비슷한 오발이 있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시 25사단장이 한 전 군단장이었다. 그 경험이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지만, 공식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지작사가 국회에 낸 자료로 전해진 사유는 실사격 때의 기능 고장 가능성, 그리고 안전점검이나 비사격 훈련 중의 오발이다.
인력 문제도 있다. 한 전 군단장은 국감에서 병력은 줄었는데 안전점검 과업은 늘어 조치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삽탄 상태를 유지하면 점검과 관리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사고 위험도 따라온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한 지휘관의 돌출 행동만이 아니었다. 국방부는 탄약 휴대 방법을 바꾼 시점이 군단마다 달랐고, 특정 시기에 일괄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에서 한 번에 내려온 지시가 없었는데도 여러 군단이 따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오발 확전 위험과 인력 압박이라는 같은 조건이 비슷한 답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 보고는 어디서 멈췄나
여기서 지휘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전방 경계작전의 실탄 휴대량은 합참이 정하고, 탄약을 어떻게 휴대할지는 지작사가 통제한다. 지작사는 논란 직후 삽탄이 원칙이라면서도, 군단장이 지형·기상·계절적 여건을 고려하면 탄약 휴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침상 휴대 방법은 군단장이 결정하되, 바꾸면 지작사에 보고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재량의 문을 연 규칙도, 재량이 어떻게 쓰이는지 검토할 책임도 지작사에 있었다는 뜻이다.
1군단의 경우 정보는 위로 올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지작사는 자동 전파체계를 통해 1군단의 지침 변경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합참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합참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상황을 알았다. 보고는 군단에서 지작사까지는 갔고, 지작사에서 합참으로 가는 단계에서 끊겼다.
감사의 처분도 '몰랐다'는 결론과 어긋나 보인다. 국방부는 탄약 휴대 방법이 지작사의 통제 업무라는 이유로 지작사를 기관경고 대상에 포함했고, 합참에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개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몰랐다고 판단하면서도 통제 책임은 물은 셈이다. 군 내부에서는 매사를 보고하는 조직의 특성상 상급부대가 전혀 몰랐다는 결론은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책임을 각 군단에 돌린 감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군 일각에서는 지작사령관을 지키기 위한 결론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 올해 드러난 것만 두 번째 '몰랐다'
이런 장면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28일 합참은 육군본부의 건의를 받아 경계작전지침서를 수정했다. 민통선 이남의 후방 지역 부대와 학교부대가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 아래 위병소 근무 때 총기 대신 삼단봉이나 테이저건 같은 비살상 수단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지침은 지작사와 3군단을 거쳐 내려갔고, 3군단은 예하 사단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3군단장이 지금의 지작사령관이다.
1월 초 강원 양구의 21사단이 위병소 근무자에게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고, 지침은 철회됐다. 그런데 3월 국회 자료를 통해 같은 3군단 예하의 22사단, 23경비여단, 3포병여단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월 4일까지 실제로 삼단봉을 들고 근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단이 정한 시행일보다도 앞선 시점이다. 합참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국방부 장관은 1월 국회에서 이 사안을 두고 부정확한 답변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합참은 실태 파악 과정에서 소통이 미흡했지만 허위보고나 은폐는 없었다고 해명했고, 이후 비살상 수단 허용 부대를 군 병원과 학교부대로 좁혔다.
두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 하나는 후방 위병소의 비살상 수단 허용이고, 다른 하나는 접적지역 화기의 탄약 운용이다. 그러나 흐름은 닮았다. 상급부대가 재량을 열어 주고, 하급부대가 그 재량을 자체 판단으로 앞서 적용하고, 실태는 언론 보도나 국회 자료로 드러나고, 상급부대는 실태를 몰랐다고 답한다. 같은 흐름이 반년 새 두 번 드러났다.
■ 경고는 있고 책임자는 없다
국방부는 지작사와 1·2군단, 3군단 예하 22사단에 기관경고를 내릴 예정이다. 5군단은 군단장 지시로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비삽탄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국방부는 탄약 휴대 여부 자체는 군단장 책임 아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정해진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 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개인 징계는 없다. 국방부는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부대별 관련자가 많아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무배제된 한 전 군단장도 이번 감사를 근거로 징계받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이 처분은 질문 하나를 남긴다. 절차만 밟으면 비삽탄도 정당하다면, 문제는 실탄을 뺀 것인가,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것인가. 적어도 이번 처분에서 5군단과 1군단을 가른 기준은 경계태세가 아니라 절차였다.
■ 반론과 한계
이 기사의 해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의 공식 판단은 여전히 합참과 지작사가 몰랐다는 것이다. 자동 전파체계 보고는 복수의 보도로 전해졌지만, 1군단이 지작사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한 보도도 일부 있다. 이 경로로 전달된 내용이 무엇을 얼마나 담았는지, 1군단 외 다른 군단의 변경도 지작사에 전달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감사 원문 역시 공개되지 않아, 국회를 거쳐 알려진 내용에 기대고 있다.
비삽탄이 실제 대응능력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도 감사로 확인되지 않았다. 탄통은 화기 곁에 있었고, 실탄이 삽탄된 다른 화기도 운용됐다. 오발이 확전으로 번질 위험도 가상이 아니다. 실탄을 넣어 두는 쪽이 언제나 안전한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의원실 측은 모든 사례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2023년 12월 이후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선후일 뿐이고, 국방부는 군단마다 휴대 방법 변경 시점을 따로 정하므로 특정 시기와 무관하고, 시점도 모두 다르다고 해명했다.
■ 앞으로 지켜볼 것
첫째, 탄약 휴대 기준을 누가 쥘 것인가다. 합참 차원의 공통 기준으로 묶을지, 군단장 재량을 유지하되 보고와 검토 의무를 강화할지가 관건이다. 둘째, 합참에 내려진 '업무체계 보완'의 실제 내용이다. 자동으로 전파된 보고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는지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현장의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GOP 병력을 약 2만 2,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구상을 내놓았다. 2040년께를 목표로 한 단계적 계획이다. 병력이 줄수록 안전과 대비 사이에서 현장 지휘관이 내려야 할 판단은 늘어난다. 그사이 북한군은 8~9월 두 달간 군사분계선을 50여 차례 침범했고, 9월에는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 폭발로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군은 10월 5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시 7월 30일로 돌아가 보자. 미군 무인기의 비행계획은 문자 한 통으로 1군단 실무자에게까지 왔다가 멈췄다. 실탄 지침의 변경은 자동 전파체계를 타고 지작사까지 갔다가 멈췄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받은 쪽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