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horPost

비공개를 원한 쪽이 먼저 공개했다 : 북한군 포로 두 명과 천궁-Ⅱ

합의가 없었다 해도 포로와 가족의 안전은 제네바협약이 요구하는 의무였다. 젤렌스키의 공개는 그 보호 목적에 반한다.

강병지

발행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로이터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로이터

■ 유엔 연단의 한 문장

9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단에 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47개국에서 용병을 끌어모았다고 비판하던 중 한 문장을 덧붙였다.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 그는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생포될 처지에 놓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한국 정부가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을 이유로 확인조차 거부해 온 사안이었다. 파장은 닷새 만에 차관급 초치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공개 합의를 어긴 우크라이나 측에 유감을 표했다. 25일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 담당 보좌관이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27일 청와대는 이를 '허위 공보'로 규정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28일에는 외교부 1차관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불러 항의했다. 통상 국장급이 맡는 초치에 차관이 나선 것이다.

30일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0월 1일(현지시간) 이번 일을 '외교적 오해 정도로 해 두자'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 문제를 국민과 국가의 위신이 걸린 일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가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요구의 주체가 대통령 본인으로 올라선 것이다. 사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 합의는 어디서 맺어졌나

쟁점은 합의의 존재다.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 뒤 여야 간사가 전한 국정원 보고는 그 층위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양국 정상 사이에 비공개 합의나 협의는 없었다. 합의는 외교 당국자와 대사관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비공개를 먼저 요청한 쪽은 우크라이나였다.

우크라이나가 내세운 이유는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협상, 그리고 제3국 포로 교환에 미칠 영향이었다. 청와대는 27일 입장문에서 경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면 러시아에 억류된 자국 포로 다수와 맞바꿀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우려였다.

'정상 간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한국 측 주장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외교에서 정상은 방향을 정하고, 공개 여부나 시점, 경로 같은 조건은 실무 라인이 정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튀르키예 앙카라 정상회담에서 포로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풀기로 했다. 그 방향 아래 비공개라는 조건을 정한 곳이 실무 라인이었다. 오히려 물어야 할 것은 실무 라인에서 한 약속을 정상이 연설 한 줄로 뒤집을 수 있느냐다.

우크라이나 측 반론도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설에서 포로가 언급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에 미리 알렸다고 주장한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그런 가능성은 들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어떻게 언급할지는 설명받지 못했고, 송환 사실 자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 한국 측 설명이다. 국정원 보고는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전한 것이다. 합의가 문서로 남았는지, 요청이 정확히 언제 누구 사이에서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방은 이후 다른 방향으로 번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월 4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이 북한 군인들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 헌법상 그들은 한국 국민이기도 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비공개 합의 파기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발언이 한국 측 설명을 뒤집지는 않는다. 한국이 포로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외교부는 2025년 2월부터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을 원하면 전원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 올해 6월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쟁점은 누가 송환을 요청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비공개를 요청했느냐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답변은 질문의 대상을 바꿨을 뿐, 비공개 합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 합의가 없었다 해도

우크라이나의 반박은 두 갈래다. 소통 담당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가 열린 나라이고, 병사를 비밀리에 넘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개한 것은 한국에 보냈다는 사실뿐이며, 경로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러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우러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두 주장 모두 포로 보호의 국제 규범과 부딪힌다. 1949년 제3제네바협약 제13조 2항은 포로를 항상 보호해야 하며, 특히 폭력과 위협, 모욕, 그리고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거에는 포로를 군중 앞에 끌고 다니는 선전 행위가 전형이었다. 이제는 사진과 영상 공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2020년 개정 주석에서 이 조항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사진과 영상, 심문 기록뿐 아니라 그 밖의 사적 정보 공개도 금지 대상에 넣었다. 매체는 가리지 않는다. 금지 이유로는 모욕 외에 포로의 가족, 그리고 석방된 뒤 포로 자신의 안전을 들었다. 개별 포로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자료는 대중의 호기심에 노출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이 기준으로 보면 '사실만 공개했다'는 해명은 성립하기 어렵다. 두 포로의 얼굴과 신분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이들을 생포한 직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얼굴과 신분증, 심문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미 육군사관학교 리버연구소는 당시 이 공개가 제13조 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해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누구인지 알려진 두 사람에게 이번에는 행선지가 더해졌다.

북한이 정치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가족까지 처벌하는 연좌제를 운영해 왔다는 사실은 국제 인권조사에서 거듭 지적됐다. 탈북자의 가족이 감시와 불이익을 받는다는 증언도 이어진다. 가족 안전은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다.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핵심을 비껴간다. 포로를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는 양국 합의와 관계없이 제네바 협약에서 나온다. 비공개 합의는 이 의무를 두 나라가 다시 확인한 것에 가깝다.

한국이 비공개를 고집한 배경에는 국내법도 있다. 정부는 두 사람을 탈북민으로 보고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국가정보원이 최장 120일의 조사와 임시 보호를 진행하는 단계다. 이 법은 정착한 보호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국방부나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하고, 그 기간을 기본 5년으로 정한다. 거주지가 노출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주거 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노출 자체를 위해 요인으로 본다는 뜻이다. 다만 이 법은 한국 정부를 구속할 뿐 우크라이나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원칙이 이번에 새로 만든 논리도 아니다. 2025년 2월 국내 언론이 포로 인터뷰를 보도하며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자, 외교부는 본인과 가족의 신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계도 분명하다. ICRC 주석은 조약 본문이 아니라 해석이다. 학계 일각은 '공중'의 범위를 넓게 보는 ICRC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08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수용자 학대 사진을 두고, 신원을 가리고 모욕할 목적이 없다면 공개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 송환으로 포로 신분이 끝났다고 보면 제13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다툼의 여지가 남는다. 그러나 주석이 석방 이후 안전까지 보호 이유로 든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는 적어도 협약의 보호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대사의 미디어 고문은 양국 합의와 비밀 유지 약속에도 대통령이 이를 공개했다며 '쇼'이자 '관심 끌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보좌관의 '그런 합의는 없었다'는 발언은 바로 이 글에 단 반박이었다.

■ 우크라이나는 왜 한국의 방공무기를 원하나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왜 유엔 무대에서 이 사실을 꺼냈을까. 국정원은 포로 송환을 계기로 한국에서 무기 지원 여론이 생기길 기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정보당국의 추정일 뿐 우크라이나가 인정한 동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 추정이 나온 맥락은 뚜렷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월 8일 북한군 3만~5만 명이 러시아에 추가로 배치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했다. 드론 협력 의사도 함께 밝혔는데, 방공 지원의 반대급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한계에 몰려 있었다. 사흘 전인 8월 5일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24발과 극초음속 미사일 4발, 드론 115기를 쏟아부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98기를 격추했지만 미사일은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고, 17명이 숨졌다.

포로 문제와 무기 지원이 얽힐 수 있다는 우려는 공개 전부터 있었다. 8월 외교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포로의 한국행을 방공망 지원과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공개 뒤의 흐름도 같은 방향이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은 27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번 전쟁의 경험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매설 추정 지뢰 폭발 사고까지 거론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가 협의 과정에서 포로 문제와 무기 의제를 명확히 분리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에도 러시아에 북한군 8,000명 이상이 있다며 북러 군사협력의 위험을 다시 강조했다.

■ 패트리엇이 막히자 천궁-Ⅱ가 거론됐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눈을 돌린 배경에는 미국산 패트리엇을 둘러싼 어려움이 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감소하면서 우크라이나로 갈 물량도 줄었다. 우크라이나는 대안으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자국에서 직접 생산할 면허를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오락가락했다. 7월 8일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을 만들 권리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영국 경제지 인터뷰에서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물러섰다. 이튿날 각료회의에서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기술을 받은 나라가 언젠가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번복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9월 13일에는 구형 버전의 면허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 면허 부여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또다시 확답을 피했다.

이 공백을 메울 후보로 한국이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보수 성향 외교·안보 전문가 마크 티센의 칼럼을 공유했다. 미국 일간지에 실린 이 칼럼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받더라도 당장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팔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언으로 압박했다.

천궁-Ⅱ, ADD
천궁-Ⅱ, ADD

위 칼럼의 논리는 세 갈래다. 첫째,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거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화가 나 있으니 관계를 개선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를 팔 수 없다면서도 전쟁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는 같은 요격미사일을 팔고 있다는 모순론이다. 셋째, 우크라이나에 날아드는 북한 미사일을 상대로 천궁-Ⅱ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칼럼을 공유하면서 아무 설명도 붙이지 않았다. 공식 요구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그가 평소 마음에 드는 기사와 기고를 공유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국은 결국 두 방향에서 같은 요구를 받고 있는 셈이다.

■ 한국의 셈법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 방산물자 제공은 국내법과 정책을 따르는 가운데 이뤄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에는 에너지와 인프라, 보건의료 등 인도적 지원과 재건 협력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한국은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왔다.

실제 제약은 법보다 정세에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암묵적 레드라인'이 깨지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 지원이 오히려 북러 군사협력을 부추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UAE 모순론은 따져볼 부분이 있다. UAE 건은 전쟁 전에 맺은 계약을 이행한 것이고, 상대는 이란이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은 새로운 지원을 결정하는 일이고, 상대는 핵보유국 러시아다. 그 반작용은 한반도로 돌아온다.

국정원은 이번 송환에 조건이나 대가가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우크라이나가 송환 조건을 내건 적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포로 두 명은 9월 중순 입국했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한국행을 원한다는 이들의 자유의사도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 교차점에 선 두 사람

앞으로 남은 변수는 세 가지다. 먼저 추가 북한군 포로가 나올 경우 두 나라가 어떤 틀로 협의할지다. 이번처럼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는 비공개 약속을 다시 맺기도, 믿기도 어렵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한 '추가 조치'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패트리엇 면허의 향방이다. 미국이 끝내 면허를 주지 않는다면 천궁-Ⅱ를 향한 요구는 더 커질 수 있다.

포로를 정치의 소재로 삼는 문제는 우크라이나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송환 사실을 당당히 알리라는 요구가 나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얼굴과 이름이 소비될수록 북한에 남은 가족이 짊어질 위험도 커진다.

약속은 외교가 복구할 수 있다.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 다짐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한 번 공개된 신원과 행선지는 되돌릴 수 없다. 두 명의 포로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무기 요청과 미국의 압박, 한국의 원칙이 만나는 교차점에 서 있다.

안보 기사 모아보기

관련 기사

  1. 북한–탈레반 군 접촉, 무대는 러시아였다북한–탈레반 군 접촉, 무대는 러시아였다

    탈레반 사령관과 북한군 무관이 러시아 '센터-2026' 훈련장에서 만났다. 공개는 아프간 국방부뿐이고 합의는 없었다.

  2. 시총 세계 2위 엔비디아까지… ‘허니트랩’에 기술안보 경고등시총 세계 2위 엔비디아까지… ‘허니트랩’에 기술안보 경고등

    젠슨 황 CEO, 외도 사실 인정…美 정보당국,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 제기 엔비디아 이사회 독립조사 착수·美 하원 비공개 브리핑 요구…중국 정부는 의혹 전면 부인

  3. 우크라가 때린 정유소, 한국발 경유가 메웠다?우크라가 때린 정유소, 한국발 경유가 메웠다?

    포로 갈등 속 우크라가 꺼낸 '한국발 경유'. 원산지는 미확인, 위법도 아니지만 제재 선박이 한국 항구를 드나든 건 사실이다

  4. 페스트는 없었다, 그런데 200명은 왜 격리됐나페스트는 없었다, 그런데 200명은 왜 격리됐나

    페스트 연구소 직원이 원인 미상 폐렴으로 숨졌지만, 러시아는 사고도 페스트도 없다며 200명을 격리했다

다른 분야 기사

  1. 전차 길에서 이착륙하는 무인기, 아직 주인은 없다전차 길에서 이착륙하는 무인기, 아직 주인은 없다

    활주로 없이 뜨는 능력은 증명했다. 남은 건 주문서다. 한화·GA-ASI의 선투자는 미 육군의 선택에 크게 기댄다.

  2. 한화, 천무 싣는 38m 무인함 H38로 미 해군 시장 노린다한화, 천무 싣는 38m 무인함 H38로 미 해군 시장 노린다

    미 해군은 무인함 문턱을 낮췄고 한화는 천무를 실은 H38로 그 앞에 섰다. 남은 과제는 실물 건조와 해상 발사다.

  3. FA-50 옆을 난 국내 최초 무인기, 아직 '윙맨'은 아니다FA-50 옆을 난 국내 최초 무인기, 아직 '윙맨'은 아니다

    FA-50 옆을 20분 난 무인기 AAP. 함께 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조종사 지휘를 받는 '윙맨'까지는 단계가 남았다.

  4. 현대로템, 현대위아 방산 3,584억에 인수… K2 차체부터 주포까지 한 지붕현대로템, 현대위아 방산 3,584억에 인수… K2 차체부터 주포까지 한 지붕

    현대차그룹 지상무기가 현대로템으로 모인다. 현대위아 방산을 3,584억원에 인수해 K2 주포와 K9 포신 생산을 넘겨받는다.